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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신은 본인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그리고 복지부장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언론사 FAX 명단에 참조로 보낸 내용이다:
날짜: 2015. 10. 18. (FAX)
수신: 국회의원님들 전원
참조: 언론사들,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심상근(www.박통.kr)
제목: 132신-아예 중국식 독재를 하든가, 아니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가?
본인이 누차 지적하였듯이, 중국이 엄한 가정이라면 미국은 민주적 가정입니다. 엄한 가정에서 큰 아이들이 더욱 건실하고 더 잘 풀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와 더불어 중국은 앞으로 탄탄한 세계1등 국가로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또한 누차 지적하였듯이, 중국식 집단독재를 애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 상에서 극히 드뭅니다. 한국에서 실시한다면 곧장 전두환 식 노태우 식 마구 해먹기-끼리끼리 작당하기로 치닫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 상, 중국, 싱가포르의 애국심에 견줄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독재를 한 경우는 박정희 단 한 명뿐입니다. 그러나 박정희-육영수는 전두환, 노태우 류의 소인배들로 구성된 바다 가운데 외로이 떠있던 섬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 것이 한민족의 진상이고 수준입니다. 중후한 문화를 가진 중국과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독야청청 청렴과 근검으로 정치는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기붕 류의 소인배들로 구성된 바다 가운데 외로이 떠있는 섬입니다. 본인이 ‘대구경북 마피아들’로 지칭하는 무리들은 청와대와 정부 등 산지사방에 거미줄처럼 권력 망을 형성하여, 대통령까지 능멸하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마구 까먹으면서 이기붕 식 만행에 도취하고 있고 이기붕이 울고 갈 수준입니다. 요즈음 보건복지부에서 벌어지는 개지랄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그 성격 상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률을 중시하여 독립시키고자 한다면 국회 등이 주도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개 월 이상 심지어 수 간의 검토를 거쳐 정해야 할 것이거늘, 기재부 누가 막강한 권력자이고 누가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이런 개소리만 뉴스에 뜹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식, 유럽식 서구 민주주의의 근간은 ‘견제’입니다. 권력의 주체는 대통령뿐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붕, 현철 씨, 대구경북 마피아집단, 여당 당수, 야당 당수,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주체들은 어느 나라건 항상 도처에 독버섯처럼 만연하기 마련입니다. 그 것은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러한 독버섯 권력이 생성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YS가 현철 씨에게 국정원 권력과 국회의원 공천권을 불법적으로 상당히 이양했을 때, 가신들 중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항거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내침을 당했습니다. 왜? 공천권을 YS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심 동조하면서도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한보사태-IMF구제금융사태로 치달았습니다.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각 나라에는 황제가 있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서구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각 영주 내지 쇼군들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왕’들이었고, 황제도 그들을 갈아치우거나 어쩌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정을 하면 자체 내에서 쿠데타 혹은 봉기가 일어나서 그 영주를 쫓아냈습니다. 순자 등 중국 성현들도 쿠데타의 필요성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선에서는 그 부분은 검열하여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왜 쿠데타를 했느냐고? 순자 등 중국 성현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이를 돌보지 않거나 통치능력이 없는 경우, 쿠데타는 의무라고 그 성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대화 바람이 불면서 서구에서는 황제를 대통령 혹은 총리로, 그 영주들을 국회의원이라고 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통하여 물갈이 하던 것을 국민들의 투표로써 주기적으로 재신임하게 바꾸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맞먹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짐은 필수입니다.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 외에는 평생 그 의원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 것이 서구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견제’가 그 근간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90% 이상 재선되고 흔히 80세, 90세까지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언제나 ‘황제’를 견제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둥 하면서 언론도 인위적 물갈이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는 ‘견제 능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국정치를 조선왕조의 사색당파 정치로 낙착시켰습니다. 오직 차이는 왕이 두 명입니다: 여당 왕, 야당 왕. 이들이 공천권을 이리저리 조작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 것이 한국의 정치사입니다.
민주당에서도 60% 이상의 의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건국 후 최대 낭보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전략공천이니 뭐니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망국적 작태를 완전히 박멸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게 되어야 합니다. 중국식 개방형 집단독재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왕 민주주의로 들어선 이상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가! sheem_sk@naver.com
*필자/ 심상근. 미 버클리대 박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