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한국의 노동시장은 분절적 구조가 만연해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미만에 머물러 있어 OECD 국가에 걸맞지 않는 노동후진국이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라며 비정규직, 청년노동, 플렛폼노동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심각한 노동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동공약을 밝혔다.
 ▲ 조명래 후보 (C) |
조 후보는 그늘지고 소외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미만)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노동자성 인정),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상시ㆍ지속업무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하여 고용불안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ㆍ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한 ‘노조 할 권리’를 실현해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비정규직 및 중소사업장 집중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산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법제화로 노동3권 확대를 밝혔다.
이와함께 ‘동일가치 동일노동’ 실현으로 땀에 정직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동종ㆍ유사업무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최저임금 연동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 법(살찐 고양이법) 제정,‘포괄임금 금지법’ 도입으로 장시간 공짜ㆍ강제노동 근절을 약속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전면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도급 금지업종 확대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산재 예방ㆍ보상 정책의 유기적 통합)을 밝혔다.
나아가 노동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이사제 확대,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노동자 경영참여 확대와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 노동법원 설치 및 노동위원회 개혁(독립성ㆍ공정성 강화 등),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약속하고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 권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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