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레이크뉴스=서지원 기자>
 ▲ 3일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내각회의를 마친 후 갖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호주를 방문하거나 학생 비자를 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C) 호주브레이크뉴스 |
호주의 신 쇄국주의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총리의 거침 없는 발언이 모든 비자 소지자들에게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린다.
3일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내각회의를 마친 후 갖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호주를 방문하거나 학생 비자를 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 방문자 또는 코로나19 사태로 자립할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현 사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우리 국민과 정식 거주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비자, 그리고 다양한 비자 약정을 받는 호주 체류자들은 강제적으로 이곳에 억류되어 있지 않다"라며 "만약 그들이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날 호주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 이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호주에 비자를 받고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 부분의 보조금이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려 했던 논의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 총리가 직접 처음 학생 비자 신청 시 호주에 입국 후 ‘첫 12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그것이 그들의 비자를 위한 요구 조건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그들이 준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믿고 비자 발급을 허락한 부분이다”라고 언급까지 하는 등 강경한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ABC NEWS 캡처 (C) 호주브레이크뉴스 |
한편 호주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들과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귀국을 종용하는 형태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6개월간의 코로나 비상사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재정 부담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모리슨 총리의 "좋은 시기에 호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지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고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재정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발표한 부분도 엿보이는 가운데 우리 워킹홀리데이 비자 와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이는 기자 회견에서 모리슨 총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농장행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호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 내용에 농장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가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데이비드 콜먼 이민부 장관이 "다른 비자 소지자에 대해 할 말이 더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며칠 동안 연방정부의 준비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우려를 낳고 있다.
총리가 직접 처음 학생 비자 신청 시 호주에 입국 후 ‘첫 12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그것이 그들의 비자를 위한 요구 조건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그들이 준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믿고 비자 발급을 허락한 부분이다”라고 언급까지 하는 등 강경한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주 정부의 ‘골라 먹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민 관련 업무를 하는 교포 법무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호주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간호사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라며 “입맛에 맞는 비자 정책으로 호주를 떠나게 한다면 누가 사태 진정 이후 호주를 다시 찾겠는가?”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호주 정부의 실리는 외교적 문제와는 별개로 보이는 듯하다. 코로나 사태가 급작스러운 이민 정책변화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우리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과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정확한 판단에 대사관과 영사관의 자세한 안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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