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희 후보 공약 3편 카드뉴스 (C)양희 제공 |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동구갑에 출마한 정의당 양희 후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턱을 없애겠다”며 3호 공약 ‘턱을 없애는 정치’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양 후보는 3호 공약과 관련해 “흔히 턱을 없앤다고 하면 장애인이나 보행약자가 겪는 일상의 턱만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턱은 그뿐만이 아니다”며 네 가지의 우리 사회 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65세 이후 서비스 제공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을 내세웠다.
둘째,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에 대한 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태일 3법’ 제정을 제시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할 권리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턱으로 공정과 불공정의 턱을 없애기 위해 ▶종부세율 인상·다주택 중과세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근절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거주 보장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의무비율 확대,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 금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차별의 턱을 없애기 위해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3대(출산·육아·돌봄) 휴가 확대 ▶혐오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제도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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