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정부의 현금성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득보전형’과 ‘경기진작형’이 결합되면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익산시청                                                                                                                                 © 김현종 기자

전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정부의 현금성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득보전형'과 '경기진작형'이 결합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위축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익산시로 등록된 시민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오는 13일부터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방문 신청은 28일부터 세대원수별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곧바로 '기프트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기프트 선불카드'는 익산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골목상권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도록 ▲ 유흥업소 ▲ 골프장 ▲ 백화점 ▲ 대형마트 ▲ 귀금속 구입 ▲ 온라인 결제 등은 제한된다.

사용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익산시로 일괄적으로 귀속된다.

또, 이와는 별개로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카드형 지역화폐(다이로움)를 통해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소비촉진제도인 일명 '페이백 제도'가 추진된다.

익산지역 화폐를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사용할 경우, 최고 30만원을 페이백으로 적립해주는 만큼 "소득보전형"과 결합하면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최고 4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3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 28만 5,431명(외국인 제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285억4,300만원이 투입되며 소요재원은 '코로나-19'로 집행하기 어려운 ▲ 행사 경비 ▲ 국외출장비 ▲ 연수비 ▲ 보조금 등의 시급하지 않은 세출 구조조정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9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은 시급한 분야에 긴급지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시민복지를 추구하는 동시에 침제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의회와 협력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8일 익산시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득감소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모든 시민의 소득 보전 및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