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안보’는 보수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다. 합리적 보수의 설자리를 밀어낸 태극기부대들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무죄라고 주장하며 대의정치를 부정했다. 아스팔트 정치를 통해 국론분열을 일으켜온 그들은 태극기를 국민들로 부터 혐오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보수, 그들이 없으면 마치 대한민국이 떠내려 갈 것처럼 보수언론과 재벌대기업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대국민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보수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오히려 한반도에서 평화는 사라지고 한반도 상공에 전운이 감돌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위태로웠다.
 ▲ 김병주 전 대장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선 군의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치가 같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안보 국방력과 정치 국방력 모두가 탄탄히 받쳐줬을 때 글로벌 정예강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방안보 전략가 김병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으로 추진된 안보 및 국방관련 정책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지금까지 예비역 장성들은 보수진영에 입당하는 것이 상례인 것처럼 되어 왔지만 그는 보수진영에 입당하지 않고 진보진영에 입당하여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정국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린 점도 있지만 어쩌면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으로부터의 허약한 안보 프레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김 대장은 톡톡히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브레이크뉴스는 4.15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첫 대장 진급출신이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후보를 9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금산빌딩(여의도 소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사령관 출신 첫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막중한 위치에서 민주당 비례 2순위를 받았다. 특별히 정치권에 입문한 배경은 무엇인가?
▶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선 군의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치가 같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안보 국방력과 정치 국방력 모두가 탄탄히 받쳐줬을 때 글로벌 정예강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북아 지역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힘을 통한 국방과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와 평화는 강한 힘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젠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 강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키우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국회에서부터 공고한 한미안보동맹의 기반을 다져 나가려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예비역 장성들 중에는 혹여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입당 전 평소 존경하는 큰 스님께 자문을 구했는데 “39년 동안 목숨까지 바치며 국가에 충성했는데 비난이 두려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 길래 용기백배하여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상황이나 심경,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 저는 군복을 입고 있던 39년 동안 국가안위를 위해 살아왔고 전역 후에도 제 삶이 다하는 날까지 국가안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했던 것이 제도권 밖에서 유튜브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손자병법과 전쟁사의 지혜나 안보전략 등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영입제안을 받았습니다. 최초 영입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권 밖에서 활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에선 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해도 한반도 안보에는 이상이 없는지 한미동맹은 굳건한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 전시작전권이 전환되어도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이냐고 질문하셨는데요. 한미동맹이 큰 틀이고 한미동맹을 수행하는 하부구조가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미동맹이란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한미가 같이 싸운다는 의미이지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연합사를 두었습니다. 연합사는 유사시 한미군을 지휘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한미동맹이 공고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사를 중심으로 한미군을 지휘하는 체제는 잘 작동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은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3가지로 압축되는데 핵심군사능력 확충,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비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입니다. 이 3가지 조건 중 북한 핵에 대한 대비 조건이 있습니다. 즉, 북한 핵에 대한 대비능력이 갖추어져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시로 한미간에 평가를 통해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의 시각은 핵심군사능력 확충,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비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은 지극히 주관적, 상대적 개념으로 비대칭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은 이상 지금 당장 전작권 전환에 대한 무리한 변동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최근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위시한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에선 ’한·미동맹 균열설’을 제기하고 있다.
▶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요구를 해서 삐걱거리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만간 타결될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타결은 원래 12월말까지 타결되어야 하지만 10차례중 5건이 4월 이후 비준되었습니다. 한미동맹 균열설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 정부 협상단들이 국익 우선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을 잘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이 최악의 경우 올해 미국 대선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한 양측이 이견을 조율해 협상을 타결하기를 희망하지만 실무 수준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나, 스티븐스 전 대사도 "현재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 관계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방위비분담금에 개입했다. 또한 해리스 대사는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남북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명하여 ‘조선 총독’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인가?
▶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하고는 4개월을 함께 근무했다. 그는 솔직담백하고 한국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일부분을 보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4,500여명의 한국근로자 무급휴직인데 이 부분은 협상 전이라도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해리스 대사 또한 태편양사령관 재직 시부터 교류해오고 전역 후에도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라 외교관은 처음이어서 외교적 수사와 완곡한 표현에 조금은 서툴지 모르지만 한국에 우호적이고 한국방위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스 대사의 내정 간섭적 발언들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진보단체 대학생들의 미 대사관저 침입을 불러 일으켰다. 강대국의 강압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하고 21대 국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김병주 후보는 "SOFA협정이 1967년 발효되어 1991년과 2001년 2차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불평등 조약을 시대변화에 따라 진화 발전되어야 한다"며, "한미동맹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건강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소통할 때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미여론이 대두되어 오래가지 못합니다.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국회에 입성하면 관심을 갖고 무엇이 국익에 우선한지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미군기지중 원주 캠프이글, 캠프 롱,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 정화 비용이 1,100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에서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도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는 불평등 규정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한가?
▶ 방위비분담금과 정화비용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1991년 걸프전 이후 경찰국가로서의 관여, 지원을 해왔으나 미 경제의 어려움에 봉착한 이래 미국과 동맹한 모든 나라들 일본은 4배, NATO에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극복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정화비용 또한 한미동맹이 진화 발전되어 감에 따라 지혜롭게 잘 처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SOFA협정이 1967년 발효되어 1991년과 2001년 2차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불평등 조약을 시대변화에 따라 진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건강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소통할 때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미여론이 대두되어 오래가지 못합니다.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국회에 입성하면 관심을 갖고 무엇이 국익에 우선한지 잘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호형호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당시 대사 부재 시 한미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실제적 형제지간으로 긴밀한 협조 속에 한미동맹이 견고했습니다, 한국을 잘 알아야하기 때문에 휴일이어도 천년고도 경주를 부부 동반하여 2박3일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는데 길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첫 마디가 ‘경주를 가봤냐? 애국가를 한글로 읽고 4절까지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게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지한파입니다.
- 군인과 정치인의 정체성과 가는 길은 참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신가요?
▶ 군인과 정치인의 정체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과 정치인의 근본은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저는 군에서 39년 동안 국가 안위를 위해 저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맹세하면서 늘 생활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평생 노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어서도 진정으로 애국심을 바탕으로 모든 잣대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에게 두고 정치를 하려 합니다.
-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의정활동 중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일은?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안보공약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세계 군사력 5위로 올려놓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튼튼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군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적 뒤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와 4.15총선과 관련하여 한 말씀 하시죠.
▶ 코로나19를 극복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코로나19사태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사태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안보의 개념도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확장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사이버 공격, 테러, 천재지변 등 평상시에도 국민의 안전을 확장하는 포괄안보의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MB정부에서 비상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행안부로 이관하여 지금은 국장급으로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지진, 질병 등 포괄 안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hpf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