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인천시의회 교육예산 심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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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TV 이승재 기자 = 인천시의회가 1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시교육감의 부동의를 무시한 채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자 인천시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가 인천시의회의 원칙없는 교육예산 심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청연 교육감이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부동의를 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이 교육감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위원회가 신규편성 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교육위원회가 월권을 했으며 예산편성권한 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부동의 의사표명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의회를 강력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원칙 없고 당리당략만 앞세운 인천시의회 교육예산 심의,다수의석 차지를 무기로 법과 제도가 규정한 교육감 권한 무시한 처사라며 시의회는 시민 앞에 사죄하고 올바른 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라”며 시의회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인천시의회의 원칙없는 교육예산 심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새누리당 정책 관철에만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시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각성하길 바란다”면서“이와 함께 예산 심의를 두고 교육청과 인천시의회의 불협화음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에게 사죄하고 잘못된 의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오늘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부동의를 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교육감의 부동의를 무시한 채 16년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였다. 인천의 학무모와 시민사회는 교육예산 편성을 두고 인천시의회와 교육청의 불협화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 책임이 인천시의회의 원칙은 없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예산심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데 인천시 교육위원회가 이를 침해하였다. 교육감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위원회가 신규편성 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가 월권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예결산특위,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특히 본회의 때는 예산편성권한 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부동의 의사표명마저 무시하였다.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무기를 앞세운 원칙없는 예산 심의에 인천의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둘째, 인천시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인천교육 발전은 없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복지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 넘긴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인천교육재정 악화의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한 것이다. 인천의 시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도 모자랄 판에 인천교육재정 악화는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정책 관철을 위해 앞장 선 셈이다.

이뿐 아니다. 인천만 의무급식 꼴찌라는 불명예를 감수하면서 까지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예산 전액 삭감했다. 또한 당장 내년에 개교를 앞 둔 과학영재예술고등학교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미 시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연수구가 분담키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연수구청장이 바뀌면서 연수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시교육청 분담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 출신 연수구청장의 입장을 대변한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인천의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인천시의회의 원칙없는 교육예산 심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새누리당 정책 관철에만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시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각성하길 바란다. 더불어 예산 심의를 두고 교육청과 인천시의회의 불협화음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학부모와 시민에게 사죄하고 잘못된 의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16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계양교육희망네트워크,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남동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