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핫 이슈】16억 배임혐의 실체적 진실은?

무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오른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자신의 주장대로 무혐의를 입증하고 오명을 말끔히 씻어 낼 수 있을지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일, 무혐의 입증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경우 잃어버린 신임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운명에 직면한 진실 규명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이건식 김제시장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감사'와 관련,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업무를 추진한 만큼, 재심청구를 통해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 김현종 기자

김제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한 배경을 살펴보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관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선거 때 자신의 당선을 도와준 후배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16억원 가량의 가축 보조 사료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담당 부서에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자 관련 직원의 업무를 교체하는 등 구매를 강행했고 예산 편성까지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서 가축보조 사료를 기피하는 등 축산농가의 반발로 제품을 구입할 명분이 없자 가축분뇨 악취 제거용으로 구입하도록 변경 추진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감사 결과'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뒤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이냐"는 여론이 활화산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감사원이 마치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국회의원에 4번 출마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당시 후배는 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시장에 당선된 이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업무를 추진한 만큼, 재심청구를 통해 오명을 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 사료인 가축면역증강제를 공급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이 김제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제품의 효과가 입증된 것 아니냐"며 "후배 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단순히 '오비이락'(烏飛梨落)일 뿐" 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더 더욱 "당시 전국 40여개 업체 가운데 농업진흥청, 충북대학교, 축산과학원 등에서 검증한 업체의 제품을 상대로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구입해 방치하지 말고 조금씩 구입해 효과를 살펴본 뒤 구입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업체의 매출 실적은 감사원 발표 이후에 알았다"고 특혜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김제시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업체에서 17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 분할 구매방식으로 무려 16억1,000만원 상당의 가축 보조사료 및 토양개량제를 구입해 축산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