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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최종걸 기자= 지난 2009년 3월19일부터 2011년 11월21일까지 코레일 사장을 엮임했던 허준영 사장이 서울시 용산구 소재 철도기지창 지역을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 일명 드림허브(PFV 회장 롯데관광개발 회장 김기병 )'와 이를 시행할 회사 에이엠씨(AMC 사장 박해춘) 대주주로 코레일을 참여했다 접은 사업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야기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용산역 철도기기창 주변 땅만 매각해도 2006년 당시 공사화로 전환된 이후 남겨진 4조5천억여원의 채무를 털고도 3조5천억원의 잉여자금을 챙길 수 있었음에도 공사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은 시행사 대주주로 나서, 실패함에 따라 결국 코레일에 수조원의 부채만 안긴 당시 사장이었던 허준영 사장과 허 사장이 끌어들인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코레일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 성격을 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 일대를 31조원 규모를 투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단군 이래 최대 실패작'으로 그 후유증에 대한 분노가 여진으로 남아있다.
이 사업의 최대주주 이자 땅 주인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 2013년 4월8일 이사회에서 사업 청산을 위한 사업협약과 토지매매 계약 해지 결의를 했다.
지난 2006년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4조5천억원의 고속철도 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로 만회하려던 이철 초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이은 2009년 허준영(전 경찰청장)이 바톤 터치하면서 빚어진 공기업 사장의 전형적인 과욕과 무사안일이 빚은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내부문건은 적시했다.
지난해 대규모 영업손실로 4조2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전임 사장이 재직시절에 방만한 사업과정에서 초래된 부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을 한 점에 비추어 허준영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재직시절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이 세삼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고발인과 코레일 내부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19일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한 허준영씨는 지난 2007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코레일 소유 철도기지창과 서부이촌동 일대 51만5483㎡의 땅에 사업비 31조원을 투입해 초고층 16개동 등 66개 건물이 들어설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2016년 말까지 사업을 끝내 60조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러나 첫 삽도 뜨기 전에 사업개시 만 7년만인 2013년 이 모든 사업이 청산되면서 코레일과 29개 민간 출자사의 출자금 1조4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당시 전문가와 언론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코레일 등 당사자들은 이외에도 적지 않은 재정적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지적했음에도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밀어부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코레일은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를 삼성물산 컨소시엄(드림허브)에 8조원에 매각하고 드림허브에 지분 25%를 출자하는 계약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철도기기창 부지 개발과 함께 서부이촌동 51만여평에 대한 추가 개발을 서울특별시(당시 시장 오세훈) 요청으로 개발범위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주관한 삼성물산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빠지자 코레일 허준영 당시 사장은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을 삼성물산 빈자리에 옹립하기 위해 당시 자본금 44억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롯데관광개발에 철도기지창을 우리은행과 현대증권에 담보를 제공, 롯데관광개발에게 8천억원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서 롯데관광개발을 주 시공사 역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당시 공기업수준의 연 3-4%의 금리보다 두 배나 높은 8%로 차입했다.
이도 모자라 2011년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프로젝트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코레일에 납부해야할 토지중도금(2조3000억원) 납부 3년 연기, 연체이자(4783억원)전액감면, 랜드마크빌딩(4조2000억 원) 선매입, 드림허브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4000억 원) 등에 대한 특혜성 계약조건을 수정, 승인했다.
통상적인 상거래상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조건을 위반하면 유예기간을 준 뒤 조건을 이행토록 하거나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 상례화 돼 있지만 10조원 내외의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던 코레일은 막대한 금액의 토지중도금 납부를 연기해주고, 연체이자를 탕감, 기본 설계도 없고 실체도 없는 조감도상의 신축계획 예정인 랜드마크빌딩(111층)을 4조2000억원에 선매입(1차 계약금 지급)하는 특혜를 줬다.
코레일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0년 삼성물산이 이 프로젝트에서 빠질때 용산사업을 접었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사업을 계속 끌고 간 배경에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허준영 코레일사장과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바톤터치를 한 이후 불가사의한 3차례 계약 변경이 이어지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통제불능상태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 였다고 코레일측은 사후 기록으로 적시했다.
당시 드림허브와 대행사인 에이엠씨(AMC)가 주무른 1조4천억원은 운영비( 회의비, 홍보비, 언론사 초청간담회비, 간행물 등), 설계변경 (수십차례), 마스터플랜 설계비 1천400억원, 용산 공작창 의무적 토지 정화비, 임직원 인건비 등으로 탕진했다.
특히 삼성물산 컨소시엄에서 삼성물산이 빠진 자리를 롯데관광개발이 최대주주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현대증권에 용산 공작창 토지를 보증담보로 8천억원을 대출받아 드림허브(PFV)의 최대 주주 겸 PFV 자금 및 사업 시행대행사인 AMC(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50% 지분을 확보,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 및 김기병 회장 아들의 김한준(AMC 부사장 당시 나이 37세), 전 우리은행장 박해춘, 등이 PFV와 AMC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 아들 김한준 AMC 부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종합설계도 용역을 총괄하면서 국내 1천억원과 해외 용역 400억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박해춘 사장과 상임감사 이희성 등이 금융권과 대외 담당을 전담하는 역할 분담에 나선 것으로 코레일 내부 문건은 적시 했다.
AMC에서 이들이 집행한 자금은 1조4천억규모로 사실상 모기업이자 지주사격인 PFV가 지침으로 규정한바에 따르면 AMC는 500억 이상 지출사항은 사전에 PFV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 규정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AMC는 500억원 지출시 PFV 이사회 승인 절차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지출결의 금액을 500억원이 넘지 않도록 잘게 쪼개서(Chopping Payment)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MC 정관에 인건비, 경상운영비( 공공요금,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지출은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출 또한 임의지출(의사결정기구인 PFV에 사전 협의 사전보고 전혀 없이 임의 지출하고 지출 후에도 지출 상세 내역 보고하지 않고 지출 목록만 보고한 것으로 코레일 내부문건은 남겼다.
코레일 내부문건은 용산역 내 차량기지 부지를 PFV에 8조원에 매각후 공사화에 따른 부채 4조5천억원을 털고 3조5천억원을 고속철 연구와 개발 예비비용으로 적립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은 ‘사업개요’대목에서 “2006. 1월 철도공사 전환후 철도부채(약 4.5조원)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제기(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언급), 2006년8월 국토부에서 용산역세권개발을 포함한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출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의 출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 2007년 8월 서울시의 요구로 사업범위에 서부이촌동 포함하고 2007년 8~12월 철도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민간 공모형 PF방식’으로 사업 추진”하에 민간 공모에서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용산사업시행사로 드림허브(PFV)가 설립됐으며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2500억원을 투자해 최대지분(25%)을 확보한 배경을 기록으로 남겼다.
문건의 이 같은 내용은 코레일은 원래 자사 소유 용산 철도기지창 땅을 팔아 고속철도 개발로 생긴 부채 4조50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 사업을 추진했지만 코레일은 땅 소유주로서 땅을 팔아 매매대금 수익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그 땅을 매입해 개발하는 시행사(드림허브)에도 투자해서 개발이익까지 함께 얻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후 문건에는 ‘추진상 문제점’ 대목에서 “(불필요한 참여) 철도부채 해결 차원에서 삼성물산컨소시엄에 8조 원 토지매각만 추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코레일이 부동산 개발 전문성도 없으면서 과욕을 부려 사업 시행에까지 참여했다가 함께 ‘물리는’ 바람에 8조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업 실패에 따른 수조원의 부채만 남긴 사례로 규정했다.
코레일은 문건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계획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금융위기, 경기침체, 주관사 포기 등으로 용산 사업에 각각 1차, 2차, 3차 위기가 왔지만 그때마다 코레일이 토지대금 분납기간 연장, 토지계약 2회 분할,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등 특혜성 백기사에 나섰다고 적시했다.
이 모든 사안을 당시 코레일 사장이었던 허준영씨가 주도한 것으로 이 문건은 기록으로 남겼다.
한편 'PFV’는 금융기관등에서 자금을끌어와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로 드림허브는 대행사로 용산역세권개발(AMC)을 뒀다. AMC는 PFV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