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공보실과 김기준 원내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반대했다. 특히 김 원내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 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안전판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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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의 공보실은 10일 가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이다. 따라서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장기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결국 영구 폐쇄로 갈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오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사실상 폐쇄 조치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기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가 넘는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임가공료 기준 5억 달러이지만,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25~30억 달러나 된다. 북한 정부가 입는 피해보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손실이 훨씬 크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정부의 중소기업 경시정책의 단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정책의 실패를 함의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와 이번 1.10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상징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북과 합의했다. 개성공단은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 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안전판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 정부의 냉정하고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