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왼쪽)-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7.6 한중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지난 7월6일 독일 베를린에서 양자 정상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중국 베이징 시간 오전 9시)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도 이 협의 결과를 도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중국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한 소통 강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공감, 한중 양국 교류협력의 조속한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중 양국은 다음주 베트남 APE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구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며 "방금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간 협의결과 내용에 따라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남 차장은 "이번 양국 회담의 개최 합의는 방금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에 언급된 '모든 분야에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으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건 사드 문제에 해결 실마리를 찾은 시점에서 한중 정상이 논의할 의제다. 한중 간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부가 공개한 협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양측은 또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측은 중국측의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또 중국측은 한국측 입장에 유의했고,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측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과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에 미 백악관 역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며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