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최종걸 기자=중국 최고 헌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이하 전인대) 폐막을 앞두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 주석,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주석,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 주석 등 중국 금융당국자들이 2016년 금융정책 방향을 밝히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12일 가졌다.
중국의 금융정책은 세계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지수와 연계된 국내 중국지수연계펀드의 수익률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올해 2016년 각각 어떤 정책을 밝힐지가 금융시장에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들이 오는 15일 전인대 폐막을 앞두고 지난 12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정책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본지는 이에 대해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과 함께 그 주요 사항들을 점검해본다.
◊ 중앙은행 인민은행 국내총생산(GDP) 성장율 6.5%선 관리, 수출위해 환율정책 펴지 않을 것= 먼저 저우샤오추안 인민은행장은 "중국은 내수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화폐정책이나 환율정책을 통해 수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밝히면서 "국내외에 큰 금융변동만 나타나지 않으면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강 부총재, 판공성 외환관리국장도 배석해서 기자회견에 보충 답변을 했다.
먼저 불룸버그 기자의 "국민총생산(GDP)6.5% 성장을 2020년까지 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부채문제와 이와 연관된 위안화 절하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저우 행장은 "중국의 성장은 중국의 높은 저축율과 상관 있다"고 설명하고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고 이것이 생산능력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우 행장은 이어 "중국은 수출이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내수 의존도가 더 크다. 그래서 과도한 수출 의존에의한 GDP성장시대는 지났다.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이미 10%이하 다. 그래서 화폐와 환율정책이 수출을 자극해서 경제성장을 올리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그리고 중국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내수중심, 혁신중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과도한 성장을 위한 특별한 금융 환율정책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만약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온다면 중앙은행의 정책은 이에 대응해 달라질 것이다"고 밝히면서 위안화 절하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강 부총재는 보충답변에서 "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도시화, 노동생산성 요소생산성의 향상, 개혁과 개방"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은 내수위주로 성장전략을 전환했고 소비중심의 성장으로 간다"고 말했다.
저우 행장은 여타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부동산 재고 문제(총량과잉 지역분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부동산 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각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 총량으로 보면 재고과잉이지만 지역별로는 상황이 다르다(총량과잉 지역분화)"고 지적했다.
그는 "7.2억 평방미터의 부동산 재고의 70%가 3-4선 도시의 재고다. 그래서 1-2선도시보다는 3-4선도시의 재고 소진에 정책 목표가 맞춰져 있고 1-2선 도시는 현재 정책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시 초기현금(首付)의 경우 일부 P2P업체들이 무자격자에 대한 대출도 감행하는데 이는 주의해야 한다.무자본으로 집을 대출로 사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그것이 바로 금융부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 장외 부동산대출은 위법이고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판다본드나 딤섬본드 발행시장 활성화" 뜻도 내비쳤다. "대출자산 유동화나 불량대출는 상관없다"고 밝히고 "부분적으로 통화 완화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는 취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면서 "인터넷금융협회을 정식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하고 "실물경제로 자금이전이 안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고 잘라 말했다.
저우 행장은 "환율 변동에 놀라 서둘러 달러화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달러화 보유고가 감소한 것은 상당부분 민간이 달러를 매입해 소장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3대 감독원장이 말하는 2016년 중국 금융정책= 중국 금융 3대 감독기관인 은감회(银监会) 주석 상푸린(尚福林), 증감회(证监会)주석 리우스위(刘士余)、보감회(保监会)주석 샹쥔보(项俊波)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금융정책을 밝혔다.
특히 연초 중국의 주가 대폭락이후 구원투수로 등판한 리우스위 증감회 주석은 "당국이 증시 부양을 지속적으로 할 뜻임을 시사"하면서 "기업공개(IPO)등록제와 서킷브레이크제도는 증시 정상화때가지는 도입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IPO등록제 제도에 대한 보완과 연구가 더 필요하고 도입시기도 미정이다"고 덧붙이면서 "정부가 증시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서킷브레이크제도는 당분간 추진 안한다"고 못박았다.
홍콩대표단과 회의에서 "주식을 사서 팔지 마라"고 했다는 소문에 대해 "과장된 소문이다"고 말하고 "IPO등록제는 상당한 법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IPO등록제만 실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제도와 조치가 보완이 되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설사 앞으로 IPO등록제를 실시 하더라도 발행기업에 대한 엄격한 사실및 진실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발행기업의 정보공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 대응 실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근과 같은 시장 실패에 빠지거나 연속적으로 시장 실패 상황이 나올 경우 정부는 과감한 조치로 시장을 정상화한다"고 못박고 "정부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상화를 '시장 구조(救市)'라고 하는 데 적절한 표현 아니고 '시장안정화(稳定)' 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대-중권금융의 퇴출시기는 고려해본 적이 없다"면서 "퇴출은 미래 비교적 긴시간이 지나 시장이 정상화 되야 가능할 것이고 현재로서 증권금융의 퇴출시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고 밝혔다. 그는 "서킷브레이크 제도는 앞으로 수년간 시장 조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재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심천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거래인 선강통(深港通)에 대해서는 "연내 실시는 분명하지만"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 헷지펀드 위안화 공매도 통제 가능하다= 상푸린 은감회 주석은 "저축의 투자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또한 헷지펀드들이 위안화 공매도에 대한 근거였던 불량 대출비율을1.67%로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푸린 은감회 주석은 "12개 민영은행 설립허가를 진행중이고 단계적으로 승인 예정이다"고 답변하면서 "금융위험의 사전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재테크상품(理财产品) 자금이 실물경제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저축을 투자로 전화하는 데 제도적 보완과 촉진을 하고 있다"면서 "대출 총량은 추운히 늘었지만 대출 회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또 "P2P분야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불량 대출비율은 1.67%이고 불량대출(NPL)의 자산유동화를 시범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보험 자금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중증질환 전국 보험 확대= 샹쥐보 보감회 주석은 주식 투자확대와 관련해 "블루칩위주로 투자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중증질환에 대한 전국적인 보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만능보험에 대한 위험 요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보험 자금 주식투자는 블루칩(우량주) 중심으로 하되 리스크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국 금융당국 GDP성장 내수중심 전환에 따라 인위적 환율정책 지양, 증시부양 등 대체로 시장 안정 의지 밝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은 지난 12일 중국 금융당국자들이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2016년 금융정책에 대해 "IPO 등록제 연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 주가폭락의 주범으로 몰린 서킷브레이크제도 도입연기, 선강통의 실시가 증시에 영향을 줄 4대 정책방향이다"이라고 14일 평가했다.
적어도 연내에 IPO등록제의 실시는 없다는 점에서 시장수급에 호재로 분석했다. 특히 창업반과 심천시장에 먼저 시범적으로 IPO등록제가 도입될거란 소문에 폭락했던 창업반과 시장테마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다층적 건설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시장제도 보완과 공시제도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증시의 비정상적인 급락으로 인한 시장실패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의 시장개입을 확실히 했다. 정부가 판단할때 제도미비로 인한 시장폭락은 경제실력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증시가 실물경제에 자금공급을 하는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비교나(시총/GDP) 그리고 경제성장과 경제규모에 비해 낮게 평가받는 중국증시에 대해 정부는 저평가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주가의 급락과 같은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다는 것을 아예 공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이를 두고 "시장의 최후의 수호자가 정부라는것을 대 놓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해 주가 급락과 최근 주가 급락 버팀목이 되준 증권금융-증시안정기금의 퇴출 논란에 대해서도 "시기 상조라고 확실하게 못 박았다"면서 "증권금융이 많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또 증금자체가 자금을 은행에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자지급을 위해 개별주식을 일정부분 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개별주식에 대한 매도자체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의 경우 유통주식수의 감소로 오히려 수급상의 악재가호재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