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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3대 악령(惡靈)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첫 번째 악령은 남.북한 간의 증오, 두 번째는 영.호남 간의 갈등, 세 번째 고질병은 여.야 간의 싸움이다. 이 세 가지 나쁜 영(靈)을 제거하는 것 즉, 제령(除靈)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며 4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한 간의 증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흡수통일보다는 상생, 공생의 방법 즉,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국방과 외교, 전자 화폐만 통일하는 1국가 2체제 유럽연합(EU)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 문제는 옛날 1,300년 전 신라와 백제의 원한을 털어내고 DGJ(대구DeaGu-광주GwangJu)연합 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야 간의 싸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처럼 대통령이 취임 후 즉시 탈당하여 여야 개념을 없애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북한 정권은 물론 남한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남북통일에 무관심하면 4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말처럼 패망 할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은 1,000년 동안 통일국가로 같이 살아왔다. 4대 강대국의 이권다툼에 편승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겨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다. 이제 4대 강대국의 눈치를 그만 보고 천손민족답게 독자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우리는 신라 김춘추(604~661년) 고려 왕건(877~943년)에 이어 2017년에 세 번째 남북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정권을 세워야 한다.
20대 국회의원과 19대 대통령은 세 번째 삼국통일을 이룩해서 동방의 등불국가를 건국해야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남북이 유럽연합처럼 통일하게 되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25년에 3만 6,813달러, 2050년에는 8만1,462달러가 되어 세계에서 G2 부자나라가 될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사는 이미 발표했다.
우리나라 3대 악령(惡靈)은 모두 마음의 병이며 국민 모두가 생각을 고쳐먹으면 우리 스스로 제령(除靈)할 수 있다. 1996년 대구에서는 필자부부가 주축이 되어 영호남 부부 중심으로 “영호남한가족회”가 결성되었으며 지금도 화목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영호남간에 자매결연을 하여 '영호남 음악회'와 '영호남 한마음 미술전시회' 및 대구 사과나무와 나주 배나무 교환 식수도 하여 잘 자라고 있다. 이제 남은 여생 영호남의 인연을 자산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길이 하늘이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변질된 형태의 대통령제로서 내각책임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가 혼합되어 국회와 행정부 간에 조직과 운영에서 독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균형적인 권한의 배분과 권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양상과 국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대통령 1인 독주체제로서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를 낳게 되어 역대 대통령이 불행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1인 독주체제를 막고 남북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분권형 집정제(分權型執政制)를 도입해야한다. 이 제도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으로서 지식과 지혜를 갖춘 도덕적인 사람 즉, 현인들이 국정에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참여해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양방향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수반과 국가의 원수 역할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내년 새로운 국회에서는 개원 즉시 분권형집권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헌을 준비해서 1국가 2체제 유럽연합방식 남북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역할을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은 아버지, 국무총리는 어머니 역할을 조화롭게 하면서 국정을 펼쳐야 한다. 국무총리는 세종시에 있는 10여개 부처를 전담하고,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중심으로 서울에 있는 부처를 전담하면서 국제적인 생각으로 남북연합, 민족화합, 세계통합의 지도자로서 동방의 등불국가(Grand Corea Union)건설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3대 악령(惡靈) 즉, 남.북한 간의 증오, 영.호남 간의 갈등, 여.야 간의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DGJ(대구DeaGu-광주GwangJu)연합정권을 세워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는 참 좋은 국회의원만을 선출하고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을 당선시켜 남북연합, 민족화합, 세계통합을 이룩하여 동방의 등불국가(Grand Corea Union)를 건국해야 한다. “참좋은연합당(旵助恩聯合讜)(가칭)의 창당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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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정호선. 전 경북대교수, 15대 국회의원, CAB국회방송회장, 칼럼니스트. 참좋은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장(http://cafe.daum.net/goodc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