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진경찰서 오영훈 지능범죄수사과장이 사건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
|
교재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부산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대거 검거됐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지역 55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특별수업 및 교재대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 국고보조금을 착복하고, 또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교재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약 50% 부풀려 받아 이를 교재 판매업자에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위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합 금 4억7천만 원 상당의 보육료를 착복 및 부정 수납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 6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해운대구 K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김모(5○세, 여)씨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교비회계 계좌에 지급되는 보조금(원생 1인당 반일반의 경우 월 22만원, 종일반의 경우 월 29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경 1권당 8,000원인 과학 특별활동 교재대금을 15,000원으로 부풀려 부산진구 소재 S사 에 지급하고 그 차액에 대한 수수료 5∼10%를 공제한 6,3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도합 1,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14곳에서 도합 1억 3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연제구의 H어린이집 원장 이모(5○세, 여)씨는 학부모로부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수업 교재를 위한 경비 등을 수납했다. 이 씨는 유치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3년 5월경부터 6회에 걸쳐 도합 200만원을 부정 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부산지역 41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3억6천 만원 상당을 부정 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간의 책임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감은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조금 횡령 또는 학부모들로부터의 보육료 부정 수납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재정 효율화를 통해 원활한 복지정책 시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착복하고 학부모로부터 부정하게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강력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