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도를 건설‧운영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부채 과다 등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리직원에게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836명의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렸으며 이 중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받은 45명을 제외한 791명(94.6%)에게 당해연도 성과급 53.5억원을 지급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99명의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렸으며, 이 중 78명(78.8%)에게 당해연도 성과급 8,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두 기관 모두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파면 당한 직원 1명에게도 일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두 기관은 매년 순손실이 47억원~290억원에 달하며, 부채는 2014년 기준 한국철도공사가 17.9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8.9조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어려운 기관이다.
박성호 의원은 “부채과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비리를 저릴러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공공기관인만큼 즉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