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가 수입차 보다 국산차를 2배 더 많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자치구 견인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4년간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견인 차량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국산차 등록대수 2,724,081대에 견인차 105,267대로 3.67%, 수입차 등록대수 273,997대에 견인차 5,214대 1.90%로, 1.93배 더 국산차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수입차와 국산차 견인 비율이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낸 자치구는 성북구, 서초구, 중구, 양천구, 강북구 순이었다. 성북구는 4년간 915대의 국산차가 견인되는 동안 수입차 중 견인된 차량 수가 전무했고, 서초구는 국산차 7.71%가 견인되는 동안 수입차 0.98%가 견인되어 7.83배를, 중구는 국산차 25.53%가 견인되는 동안 수입차 4.16%가 견인되어 6.38배를, 양천구는 0.60%가 견인되는 동안 수입차 0.11%가 견인되어 5.28배를, 강북구는 국산차 3.60%가 견인되는 동안 수입차 0.77%로 4.68배를 더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 도봉구만이 평균 국산차 0.31%, 수입차 0.32%로 0.97배로 나타나 수입차 대비 국산차 견인비율이 낮았다.
서울시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국산차가 2012년 2,748,916대에서 2015년 2,709,830대로 1.42% 줄어드는 동안 수입차는 219,995대에서 326,149대로 늘어, 48.25% 증가하였다. 수입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는 영등포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마포구 순이었다. 영등포구는 2012년 9,174대에서 2015년 7월18,976대로 106.85% 증가하였고, 중랑구는 2012년 2,769대에서 2015년 7월 5,065대로 증가하였다. 구로구는 2012년 4,087대에서 2015년 7월 7,439대로 82.02%로 증가하였고 강서구는 2012년 7,075대에서 2015년 7월 12,784대로 80.69%, 마포구는 2012년 7,455대에서 2015년 7월 13,238대로 77.57% 증가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수입차를 견인할 경우, 견인 과정의 차량손상으로 고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각 지자체가 견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국산차를 탄다고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차별적인 조치가 없는지 명백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