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국적항공사의 지연출발 횟수가 연평균 3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8차례 이상 출발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결항은 나흘에 한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적항공사의 지연출발은 해마다 큰 변동없이 연평균 3,062.8회, 결항은 89.2회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연출발이나 결항 등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이용자 관련 상담건수는 총 6,789건으로 2012년 대비 131.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구제 요청건수도 2013년 대비 28.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의 경우 ‘지연/결항’ 피해가 두드러졌으며,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지연/결항’ 피해와 함께 ‘위탁수화물 분실 및 파손’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히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모두 ‘대금환급 지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14년 국적항공사의 국내선 지연은 총 17,589건으로 전체의 10%에 달하고 있지만, 항공사에 부여된 광범위한 면책사유로 인해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보상할 법률적 근거를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라며 “항공기 도착 후 새로운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의 지연이 케이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항공사 고의는 아니더라도 이를 과실로 인정해 출발지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