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창조’적 활동, 창조는 ‘힘’에 의한 것

▲ 채병률     ©브레이크뉴스

지난 9월 3일, 소위 일본에 항복을 받아낸 날 전승 70돌을 기념하여 중국은 유례없는 (인민해방)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가졌다. 열병식에 사용된 자금 액수만 해도 30억 달러 규모라고 전해진다. 동시에 중국군의 한 해 예산이 1,0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는 면에서, 액수의 규모가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열병식은 그자체가 군사훈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방위비는 동아시아는 물론 아시아에서 단연 최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강국 러시아의 방위비 지출은 대략 700억 달러 규모이고, 일본의 방위비 예산도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대한민국 역시 3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소모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방위비 지출과 비교 할 바는 못 되지만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숙적이라고 일컫는 북한 역시 한 해 2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비대칭 전력은 대한민국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이다. 이를 자랑하기라도 하듯 북한군도 10월 10일 소위 노동당창건 70돌을 맞으며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행사에 북한군은 중국의 2배 이상, 3만여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정권은 중국 수준처럼 30억 달러 규모의 열병식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3억 달러 이상의 행사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방위비 예산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안보법’을 통과시켜 전쟁가능 국가를 향해 치닫는 일본에서도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도쿄 인근 가나가와 현 앞바다에서 일본해상자위대 관함식을 열 예정이다. 이렇듯 최근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적 활동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파워게임의 전개 상황과 방향을 예의 주시해야만 한다.

특히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최근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즉 8월기간만 하더라도 DMZ에서의 군사적 도발(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전격적인 8.25합의, 10월 10일 발사한다고 전해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위성로켓) 발사, 그리고 차후 있게 될 유엔의 대북압박에 의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10월 10일 이전에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판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대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적인 초긴장 상태의 변화의 극적 해결이후에는 지역적 및 국제적 힘의 균형이 재편되면서 적지 않은 정치군사경제 변화가 반드시 뒤따랐다. 특히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 9월 현재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 25일부터 28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있게 될 한미 정상회담, 또 10월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본질적 논쟁의 중심에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주요의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도 역시 이를 놓치지 않을 세라 대미·대남·대중 압박 구실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정말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한반도 내에서 엄청난 돌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핵미사일 무장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미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사실상 북한이 쉽게 볼 수 없는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북핵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 이다. 우리 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에 대비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북한군은 이미 관련 ‘전략로켓사령부’를 전략군사령부로 재편하고 관련 전략무기들을 전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이와 관련하여서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정권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인 한국을 ‘핵 인질’로 삼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기지들 몇 개를 타격할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핵미사일을 수십 년 간 꾸준히 개발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사드’ 배치와 ‘전술핵무기 재반입 등을 가지고 갑론을박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전진배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관련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대북 전략 및 정책 분야에서 치명적 오류이다.

남북통일은 어떤 의미에서 창조적 활동이다. 우리나라처럼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 국토가 분단되고, 외부에서 유입된 이념전쟁에 휘말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었던 우리 민족의 남북통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최대의 창조적 목표이다. 그리고 창조적 활동은 올바른 비전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이끌고 나갈 힘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즉 힘이 없는 국가가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통일의 주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통일의 창조적 힘을 키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눈치를 보고 사는 약소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와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한 우리의 자체적인 능력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통일대박’은 가까워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