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농어촌지역 대표성 위한 의석수 증대와 비례대표 조정 동시 검토하라”

(나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30일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위한 의석수 증대와 비례대표 조정을 동시에 검토할 것”을 여야 대표에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 대표가 지난 28일 부산 회동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농어촌 지역 대표성의 위기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헌재의 판결로 인해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대폭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에 한정하여 논의한 결과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의 위기를 이유로 정치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왔던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은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없고, 의원정수의 증원 없이 비례대표제만을 고수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역 대표성은 인구등가성과 함께 우리 선거제도에 있어서 어떤 가치보다 더 우선하고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의 가치를 모두 살려가면서도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의석수 증대와 비례대표 조정, 그리고 농어촌 지역특례를 동시에 검토할 것”을 여야 대표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