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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5자 회동은 논란이 증폭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입장에서도 엇갈려 상호 ‘동상이몽’의 국정인식 확인의 장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 정치민주연합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간 이날 회동은 오후 3시에 시작돼 당초 예상 보다 다소 긴 오후 4시49분께 종료됐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 간 회동은 지난 3월17일 만남 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날 회동내용 발표는 청와대가 아닌 양당이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회동 모두발언도 공개 않기로 했으나 막판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모두발언 전 4분여 가량 환담부분만 공개하며 민감한 현안부분은 공개 않았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주로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등 비준,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철회를 요구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엔 청와대 요구로 대변인이 배석 못해 발표는 오후 6시 넘어서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왔으나 새 정치민주연합은 먼저 문 대표 모두 발언전문을 공개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 민생을 돌봐주시기 바란다”며 즉각적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작금의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직전임을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국론분열을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절박한 상황이며 가계부채 1100조로 사상 최대, 비정규직도 6백만을 넘어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도 10%대로 IMF이후 사상 최고치”라며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며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상태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가 정책을 바꿔 국민생명, 안전, 복지 관련 공공일자리를 늘려야한다”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대기업도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값만 폭등시켰고 서민은 고통스럽다”고 전제 후 “작년 부동산3법 합의처리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서 전월세 안정화로 바꿔야 서민들 주거 난을 해결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로 국민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는데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며 부채 주도성장이 아닌 소득 주도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특히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 생각하며 획일적 역사교육을 반대하고 세계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선 하지 않으며 국제사회 상식, 유엔도, 국회의장,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시기 바란다”며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의 외교와 안보에도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일본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천명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에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간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한미일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해왔는데 대통령께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7조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KF-X(한국형전투기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국회 차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본다”며 “대통령께서도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저녁 박 대통령이 5자 회동에서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며 안타까움을 표시 후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인식의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여야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뜻을 같이 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결국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우리 사회 이념대립 및 갈등증폭의 불씨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서로 동상이몽의 인식을 확인하는데 그쳐 향후 여야 간 정국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