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불법 하도급 의혹… 경찰 칼끝 어디로

▲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술대에 올려놓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은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 김현종 기자

【속보】부안군청 불법 하도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칼끝이 김종규 군수를 향하게 될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 선에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후원금'을 받았는지 '담당 과장이 강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 과정에 '김 군수 또는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관건으로 부풀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술대에 올려놓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안군은 그동안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발주를 둘러싸고 지역 업체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난 속에 모종의 '입김'이 작용해 "특정인에게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잡음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으나 뜻하지 않게 엉뚱한 곳에서 '경찰의 매스'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 수사라는 외부 충격은 '검은 돈과 공무원의 구조적 결탁'의혹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 현재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력 보강 및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 불거진 의혹을 차례차례 더듬어 올라가 수사대상에 오른 관련 공무원의 혐의점을 밝혀내 사법처리 대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결국, '금전거래' 또는 '윗선'의 입김 없이 단순히 평소 안면이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지명원'과 '명함'까지 넘겨줬다는 사실 만으로도 범죄 행위의 착수, 실행을 거쳐 구성 요건을 완전하게 갖춘 범죄가 성립돼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분석은 현행 건설 산업 기본법은 일괄 하도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 규모 역시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위직 관계자는 "아직 관련 일부 공무원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만 이뤄진 상태로 피의자 신분 전환이나 긴급체포 가능성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개연성을 열어놓고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미 구체적 진술 및 압수 수색을 통해 특정인에게 집중된 수의계약 등 상당부분 혐의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김종규 부안군수 소환에 따른 시기가 예상외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수사대상에 오른 부안군청 건설과 관련 공무원은 지난 5월 110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보안~줄포) 개설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A건설업체 대표에게 전주에 있는 B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에 둥지를 틀고 있는 B건설업체 대표는 김종규 부안군수와 고교 선‧후배로 알려지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각종 설이 그럴듯하게 휘몰아치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