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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n번방,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 근절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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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을 착취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라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주례회동은 정 총리가 대구·경북 지역 현장지휘 등 사유로 지난달 10일 이후 7주 만에 개최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과 민생경제 지원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또 n번상 사건에 대해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4월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상황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과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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