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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에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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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브레이크뉴스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에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민족의 5천년 역사 동안 국가가 단 한번이라도 국민들을 지켜준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늘 국가와 정부는 위기를 자초하거나 혹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이었던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반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김없이 민초들이 일어서서 나라를 구하곤 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먼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능한 정부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주벌판에서 풍찬노숙하며 싸웠던 이들은 고위관료들이 아니라 애국심에 불타는 민초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을 때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로 나가고, 베트남에 파병을 가고(거기서 많이 죽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열사의 땅 중동에 건설인력으로 가서 피같은 돈을 벌어왔던 사람들도 전부 민초들이었습니다.

 

1997년,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은행과 탐욕스런 기업 때문에 아이엠에프 사태가 터져 국가부도가 났을 때 자발적으로 해고를 받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장농 안의 금붙이를 꺼내 바쳐 나라를 구했던 이들도 모두 서민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을 꼽자면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때 배에 갇힌 304명 국민들의 생명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우리 국민에게 국가란 아무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가는 이 과정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준'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라고 자부했던 많은 선진국들조차 정부가 자기 국민을 살리지 못해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이 끔찍한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말고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연히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국가)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고치고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정치'입니다.

 

한국사회의 많은 영역들이 1류, 2류를 달성하였거나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치만이 4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면, 그다음부터는 한국사회 전체가 엄청난 속도와 강도로 발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판 물갈이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년 안에 세계 7위 이상의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약 120개 나라에서 우리 정부에게 '의료적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 10개월 사이에 우리 민족은 두 가지 큰 자심감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안 밀린다는 것이고, 둘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축적될 수록 우리 민족의 잠재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제 정치를 바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치를 바꾼 다음, 그 여세를 몰아 교육, 언론, 법, 종교, 노동 등을 개혁해가면서 한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공동체로 변모시켜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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