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청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 충청북도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내지 못해 학부모님들과 도민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전수조사 성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0:50분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충청북도 보다 440억원을 더 부담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와의 약속을 지켜왔다.
충청북도에서 식품비의 75.7%(총액의 39.4%)만을 분담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2014년 22억원, 2015년 75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교육청은 97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도 91억원의 급식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
인근의 충남지역은 식품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세종시는 급식비 총액의 50%범위에서 식품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10개 시.도 중 교육청의 분담 비율은 4위권으로 교육청이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청북도의 일방적인 분담액 통보로 발생하게 되는 부족분 91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재의 교육여건상 어려움이 많고, 만약 교육재정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사업비가 그만큼 줄게 되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한테 돌아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학부모, 교직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충북 도민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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