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회의를 18일 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방향과 정책자문위원 운영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은 지난 11월 10일 조세, 환경, 1차산업 등 도내․외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임기 동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은, 올해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전문가 포럼 및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원탁토론을 19회 개최했다. 또한 도민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지난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도민공모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제안 91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또는 정책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정책자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정책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