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대개혁 입법에 전전긍긍하며 입법권력의 칼을 빌어 30년 미래 성장동력을 개혁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절규하듯 노심초사의 심정이다. 노동 공공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에 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와대 발 명령(?)에 새누리당은 엿가락 늘어뜨리기 전술로 임하고 있다. 친박 전략공천을 두고도 나서면 칼 맞는다는 은근한 행정부의 압박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따로국밥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개인적 견해로는 4대개혁 중 노동개혁을 제외하고 공공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에 관한 입법은 차선책으로 필수 개혁사항이다. 따라서 여야는 노동개혁을 제외한 3대 개혁입법은 통과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한 눈물겨운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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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중 기간제 4년 연장과 제조업 분야까지 파견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천만 노동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어 6백만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게 무상양도하는 처사로서, 좀 더 여야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의정활동에 여야가 총선을 겨냥한 6백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표를 의식하여 식물국회로 전락시킨데 대하여, 중도개혁을 기치로 출발한 안철수 신당은 천하의 인재와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여 노동개혁에 따른 색다른 비책을 내놓을 때이다.
분식회계와 상속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업은 그간 정경유착으로 관급 SOC공사를 독식해왔다. 하라는 기술개발을 차일피일 미루다 중국에게 제조업이 융단폭격을 받아 궤멸된 상태이다. 일본은 엔저를 통하여 가격경쟁 면에서 한국을 추월해나가고 있는 엄중한 수출전쟁에서 패색이 짙어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의 고액임금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년을 보장받으며 특권을 누리는 까닭에,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기업가들에게 생살지권을 준다는 것은, 팔십 인생에 고작 4년을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고 집사고 애 키우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미래를 절벽 아래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 연방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에서 일주일 사이에 3조 이상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의 성장위축으로 중국의 제조업 수출 또한 하강세를 면치 못해 상하에 주식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성공적인 컴퓨터사업을 이끌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팔짱 끼고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장하성 교수 같은 분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청와대의 윽박과 여야의 방관자적 지연전술에 중도개혁 신당의 리더로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변화된 노동법에 관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600만 비정규직의 80%의 표를 내년 총선에서 차지할 절호의 기회이자 위기이며, 새정치의 맛깔스런 첫메뉴를 국민들에게 내놓아 박수를 받을 것이다.
청와대 발 서비스산업 육성법은 대단히 잘된 정책이다. 초등학생이 야동을 보는 세상이다. 학생을 유흥문화로부터 차단시킨다는 명분 아래 호텔이나 나이트클럽 허가요건을 강화시킨 결과 내가 살고 있는 신촌의 골목경제는 초토화 되었다. 클럽이 홍대로 몰려가 신촌의 미장원 식당 세탁소 등은 매년 오르는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신장개업해봤자 금세 폐점하여 인테리어나 간판업자만 호황이다. CCTV가 즐비하고 자동차 블랙박스로 범죄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려놨으니, 유흥업소 거리제한 문제 등은 시대에 맞게 75m로 완화한 것은 청와대의 실용주의적 좋은 성과로 볼 수 있다.
2012년 미국 LA에 초청받아 2주간 여행한 경험 중에서, 새벽 인력시장의 참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바 있다. 미국은 월급제 아래 일당제, 일당제 아래 시급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시간당 약 10$~15$을 기술력에 따라 받는다. 히스패닉이 많은 LA의 새벽은 공터마다 수십 명씩 줄담배를 피우며 밴 트럭을 기다린다. 고용주는 마치 낚시하듯이 검지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오픈된 밴 뒤칸을 가르키면 후다닥 올라탄다. 그것도 약 한시간 인간낚시감에도 지목당하지 못하면 하루종일 공터 근처를 배회하며 맥주와 줄담배로 시간을 때우는 참상이 벌어진다. 무식하고 못나서가 아닌데도, 고용주들은 마치 마트에서 라면박스를 사서 밴 트럭 칸에 실듯 노동자들의 시간제 일당지급을 미끼로 사람을 가리는 모습이 마치 철창 안에 갇힌 동물처럼 처량하고 비굴해보였다.
노동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600만 비정규직의 삶은 LA에서 본 노동자의 삶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미국에서 시간강사의 50% 이상이 한 강의 당 한 학기 임금이 500$~1500$이다. 이 돈으론 최저임금 생활도 불가능하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도 불가능하다. 할 수 없이 서너 학교를 오가며 강의와 과외로 게스트하우스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간강사를 마치고 5년 계약직으로 취직하면 연봉 약 57000$을 보장받는다. 교수위원회에서 능력을 검증받으면 다시 5년 계약직이나 종신 교수로 임명받는다.
따라서 나는 안철수 의원에게 제안한다. 2년 기간제 노동을 4년으로 연장한들 600만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희망 없는 파리목숨이다. 이에, 안철수 의원께선 기간제 고용 최소 5년 연장 5년 더해서 도합 10년 정도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노동법을 국회에 제안해주길 고대한다. 부부가 10년씩 고용안정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작은 APT나 빌라를 구입할 수 있고, 자녀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롭게 출발한 중도개혁당 리더로서 청와대 발 노동법 중 기간제 4년 연장과 파견근로자법은 노동자들에게 2L의 물과 생라면 5개로 인생의 사막을 가로질러 살아남으라는 친재벌적 악법이 될 것이다.
그래도 한때 사람과 컴퓨터의 병을 고쳤던 안철수 의원에게 신장개업의 메뉴 중 기간제 근로자법 5년과 연장근무 5년 해서 10년 고용안정으로 600만 노동자의 일상과 미래에 희망의 선봉장 역할을 해주길 제안한다.
청와대는 채근대고 새누리당은 수수방관이요, 더민주는 무조건 반대이니, 중도개혁 안철수 당은 노동법 개혁과 고용보장 5+5년제 대안제시를 촉구해본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