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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 비춰 볼때 올해 희망도 그리 밝지 않은 듯하다. 북한 핵 실험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 북한 핵에 대한 대처는 오로지 미국과 중국사이 공조 등에 의지하는 동시다발적 초대형 악재가 밀려오고 있다. 이런 과정에 더 보태는 악재는 국가퇴보의 주범인 국회가 위기에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법·무능 등 어떤 단어를 붙여도 부복할 만큼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울화가 치민다. 19대 국회의 주 죄목은 국가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을 배신한 ‘배신의 정치’를 했음에도 조금도 미안하거나 죄스러움이 없이 기고만장하면서 국회권위를 과거 어느 때보다 행사하려는 뻔뻔함마저 보인다. 19대 국회는 여야 대표마저도 제구실을 못하고 진영논리에 갇혀 이전의 경제위기 때보다 더한 재앙이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파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51년 만에 피고 신분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치욕사도 보탰다. 전국 모든 예비후보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자당의 유불리에 따져 선거구 획정을 아직 정리조차 못하는 국회를 보면서 네티즌들은 ‘살아 있으면 뭐라도 해라.’라는 정치권에 보내는 격문이 요즘 SNS에서 유행할까.
거기에 집권여당의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소신마저 팽개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픈프라이머리’마저 없던 것으로 하고, 오직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올인을 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는 예비후보들의 당헌당규에도 없는 가산점, 감점 제도를 만들어 예비후보들의 국회진출을 최대한 막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전국에서 딱 한 곳뿐인 대구의 기초단체장 출신 예비후보에게 무려 20%의 감점 제도로 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찍어내기 수준의 룰을 만들어 내어 국회진출을 막고 있다. 기초단체장 출신 예비후보는 재임 중 출마했다고 20%의 감점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기초단체장 재임 중 출마는 거기에 준하는 비용 등을 감안해 도중 사퇴와 출마는 잘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국회의원에 적을 둔 인사들이 광역단체장 출마를 한 적이 대구에도 있었다. 대구시장이 되면 국회의원을 탈퇴하고 떨어지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 희한한 권력만을 누린 사람들이다.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 단 한 사람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를 이번 총선 공천에서 20%라는 감점 제도를 만들어 국회진입을 저지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유권자 역할도 막중하다. 국민이 직접 나서 국회를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각오로 4·13총선 투표에 임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주의, 온정주의 등에 기대어 투표를 해왔다면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국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 이번 총선이 ‘모리배 정치’를 단죄하는 투표 혁명의 발원이 돼야 한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代價)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정치인은 국민을 ‘가마니’로 본다는 진리를 늘 가슴에 새겨두고 적어도 이번만은 확실한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닌 가장 ‘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이다.
야당은 갈가리 찢어지고 여기에 여당대표는 180석을 장담하는 기현상이 국민을 아연하게 하게 한다. 설령 야당의 분열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어찌 기자들 앞에서 그런소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적절치 못한 언사는 국민을 졸로 보는 런사다. 오직 대통령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여야 지도부를 맡고 있으니 나라꼴이 잘 될 리가 없다. 그 사람들이 대권을 잡으면 지금 상황 이상의 ‘잘못된 정치’로 나라를 더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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