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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남 완도군은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규제 발굴 대상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으로 인해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생애주기, 생활환경, 손톱 밑 가시규제 관련 3대 분야이다.
분야별 세부 유형으로는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교통, 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규제,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손톱밑 가시규제 등이다.
규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군청 홈페이지(www.wando.go.kr) 규제개혁신고센터(061-550-5016)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한 제안에 대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따져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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