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고태호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현황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 현황을 토대로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중국자본의 투자유치 방향성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역의 중국자본 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는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숙박업 등 부동산 기반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산업통상자원부, 2015) 분석 결과, 제주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176개소이며, 이 중 중국자본 투자기업은 총 111개소(6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43.0%), 음식·숙박업(22.8%), 도·소매업(14.9%) 순으로 나타나 있고 부동산 기반 사업 중심의 관광개발 투자는 제주지역 건설업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이들 제주지역의 중국자본 투자유치 증가에 따라 2010년~2013년 제주지역 건설업 및 전력·가스·증기업에 대한 연평균 수요증가율은 각각 13.7%, 45.7%이며, 산출액은 각각 46.8%, 209.2%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 투자는 제주지역 측면에서 산업 정책 방향과의 불일치, 일시적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기존 관련 사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지역 산업 정책 방향은 크게 관광산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첨단산업 육성, 향장산업, 향토자원 활용 제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러한 분야의 중국 자본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을 보인다. 건설업에 대한 수요는 특성상 1회성 효과 창출에 그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숙박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사업이 제주지역 숙박 수요를 흡수하면서 기존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2013년 기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산업의 사업체당 산출액은 2010년 대비 11.6% 감소(연평균 -4.0% 감소)하였으며,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4.6% 감소(연평균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자본 투자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 즉 기존 산업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사업 분야가 아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현재 숙박업 등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산업에 국한된 투자 분야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을 기존 수요를 흡수하는 사업보다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중국간 협력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향장산업분야 향토기업인 어반 파머스의 경우, 허브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국 기업인 뉴라이프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음을 예로 들었다.
다만, 제주지역 제조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정보력이 없는 영세한 제주지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이 주체되어 발굴해야 하고 이의 뒷받침으로 중국 기업이 직접 제주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중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기업 팸투어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자본 투자와 고용효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2013년 기준 제주지역 건설업 관련 종사자 수는 16,065명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시작된 2010년 대비 약 3.8% 감소하였으며, 관광산업의 특성상 종사자 근로여건이 열약하여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