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월 10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홍 장관은 “정부의 지원과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의 발표문 속에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중단하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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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 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면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 제1야당은 확실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보실과 김기준 원내 대변인은 2월1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반대했습니다. 특히 김 원내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 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안전판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의 공보실은 10일 가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이다. 따라서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장기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결국 영구 폐쇄로 갈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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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오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사실상 폐쇄 조치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기에 반대한다”고 피력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가 넘는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임가공료 기준 5억 달러이지만,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25~30억 달러나 된다. 북한 정부가 입는 피해보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손실이 훨씬 크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정부의 중소기업 경시정책의 단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정책의 실패를 함의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와 이번 1.10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상징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북과 합의했다. 개성공단은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 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안전판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 정부의 냉정하고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책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보호해주는 국가로 통하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참전, 북한군을 도왔던 국가입니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에 의해 한중수교가 이뤄졌습니다. 북방정책은 오늘날 한국경제 성장의 보루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 가운데 한중 교역으로 거래된 무역금융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니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단절하자는 시민은 아직까지 없는 듯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은 상호 신뢰 하에 상호 국가 간이 공개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무역도 한중 간의 무역처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글로벌체제 하의 군사학에는 'MAD체제(상호 확증파괴=핵 강대국 사이에서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전략)'라는 게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핵이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억제 무기입니다. 2015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군축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9개 핵보유국가들이 보유한 핵탄두는 총 1만5천850개 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7천260개, 러시아 7천500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습니다. 북한이 공언한대로 미 본토에 핵폭탄을 발사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은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7천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강국입니다.
한국은 그 동안 “미국과 혈맹관계” 임을 자랑해왔습니다. 이를 밑바탕으로,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벌벌 떨 일이 아니라, 한국이 북한과 교역을 늘려 상호 신뢰를 쌓고, 방문의 문을 활짝 열어 민족이 하나라는 믿음을 쌓아 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전향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북한도 손해 볼 게 없으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 볼 게 많다면, 남한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경제가 살아나고 새로운 안보관으로 정착,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선언했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성공단이 잘 되도록, 정부가 지원함을 물론, 북한지역에 남한기업이 참여하는 제2-제3공단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민족 화해의 반대로 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일 수 있음을 예시하는 허점이 보입니다.
이제 이 칼럼의 결론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한 정부에 대해 할 말을 하고자 합니다.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정권과 더불어 보수원조 정권입니다. 그런데 노 정권은 북방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러시와-중국과 수교관계를 맺었습니다. 노태우-박근혜 정권은 맥을 같이하는 같은 류의 보수인데, 왜 현 정권은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에도 뒤떨어지는 쇄국적 북방정책을 펴고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박근혜 10년 정권은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을 폄으로써 '쇄국정권 10년'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이는 차기 대선의 격돌이슈로 부상할 것입니다.
한국의 살길은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공업도시였던 셰필드는 1970년대 이후 쇠퇴현상에 직면했습니다. 셰필드 공업단지는 석탄과 철강의 도시였습니다. 판로가 막혀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실업률이 15%까지 다다랐습니다. 신흥 공업국가인 한국도 셰필드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내로라하는 공업단지는 영남지역에 밀집돼 있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창원, 마산, 거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불기 시작한 경기불황에 따른 위기의 목소리를 애써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길 때가 아닌 듯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잘못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해소할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북한으로의 진출도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면,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북한과의 교역확대도 중요한 대안의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통과한 다음 중국으로, 유럽으로, 러시아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 쇄국을 벗어나 개방의 길. 대륙을 여는 길로 가기를 권면합니다.
노태우 정권 하 북방정책의 결과, 한중 간은 우의 국가로 변해 있습니다. 지난 2014년의 한중 교역액은 290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북한과 휴전조약 상태입니다.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바꾸고, 북미수교-북일수교를 이뤄내도록 외교를 펴는 제2북방정책을 수립, 국운상승의 기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강국시대를 만들어 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