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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윤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재벌들에 대한 징세를 정상화해야 하며 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 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한다"며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며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 원 이상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 절대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정상화는 기업 살리기 주장에 밀려 번번이 꺾였다"며 "‘경제민주화 1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재벌과 정부 여당의 합공으로 국회에서 막혀 있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민주는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 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며 "모든 경제 주체에게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성장 모형’, 경제 민주화로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