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안착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한반도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제를 거론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을 방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기도 했다. 미중이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 논의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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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남북이 항구적인 평화로 가는 수순은 이미 정해져 있다. 최우선은 1953년 정전협정을 종식시키는 일이다. 정전 당사자는 미중북 3자였다.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다. 미중북 3자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이 평화의 첫 관문이랄 수 있다. 평화협정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러시아-중국 등 공산권과 외교관계 수립했듯이 북한도 서방권 즉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하는 길이다. 평화협정-북미수교는 동시에 타결될 여지도 있다. 이 두 과정을 거치면 남북한은 자국의 여권을 지참하고 상호 왕래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이 자유롭게 무역을 가거나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로 이전하게 된다. 그래서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대망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2월29일자 "대북제재 합의 이후, 평화협정 논의 열어둔 미·중"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요구해온 평화협정의 논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군불 때기에 나서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서울을 찾아 '북한이 비핵화의 진지한 조치를 시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보다 넓은 범위(평화체제 논의)에서 진전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 비핵화를 협의하면 궁극적으론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평화협정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한반도의 미군을 줄이는 방법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혀 왔다'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거론했다“고 기사화했다.
필자는 본지 지난 2015년 9월14일자 “치적없이 노벨평화상 수상했던 오바마 북미 수교로 상값 하시라!” 제하의 칼럼에서 지난 2000년 10월 작성된 조미공동코뮤니케의 실현을 촉구했다. 이 칼럼을 인용한다.
“북미 간은 한때 수교 전 단계까지 갔었다. 지난 2000년 10월 중순,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다. 이때 조미공동코뮤니케가 나왔다. 이 코뮤니케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클린턴, 미국 민주당-진보정권 하의 일이었다. 북미 공동코뮤니케에는 '쌍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해 더 잘 리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6.15정상회담)에 의해서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꿔 조선전쟁을 종식 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면서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해서 적대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 북미코뮤니케 작성 직후에 바로 공화당-보수정권인 부시정권이 들어섰다. 이로인해 이 조미코뮤니케는 아직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외교캐비닛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처럼, 이미 북미 간은 수교를 위한 협상을 진전시킨 바 있다. 그때의 수순과 논리를 따르면, 북미수교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가 논의 될 때 가장 민감한 사안은 주한미군의 문제이다. 종전체제를 벗어나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꼭 주둔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벌써 평화협정 체제를 논의 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한미군 철군 문제를 꺼내 들었다. 북한 관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9일 보도에서 주한미군 철군 문제를 거론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병력과 핵무기를 끌어내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명분도 서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1953년 휴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주북한 중국군을 주둔시킨 필요가 없었던 것. 그러나 한반도 전쟁의 종전 당사자인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중관계처럼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 이런 논지에서 한반도 통일 이전에는 주한미군 철군 문제가 한국 내부만의 문제로 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민주당 정부-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1일, 쿠바와 외교관계를 개설했다. 이젠 북한과의 외교관계만 남겨 놓고 있다. 미국 정부의 북한과의 수교를 둘러싼, 한반도 평화진전에 대한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정부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미 민주당 정부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료하고 평화협정으로 이전하면서 북미수교를 체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으면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