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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윤, 이승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별 10대 정책 및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1순위 정책으로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를 내놓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드리겠다’, 국민의당은 ‘공정경제·히든챔피언 육성, 대기업 정도경영 촉진’을 내걸었다.
다음은 각 정당별 20대 총선 10대 정책 및 공약을 요약한 것이다.
새누리당
1. 일자리 창출 관련 U턴 경제특구 설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
2.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 2000억 규모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3.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4.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취약계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
5.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6.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7.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 조성
8.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 임금체불 원천 봉쇄,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 근절
9. 서민 금융 보호 위한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10.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
1.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없이 지급
2.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구직활동 보장 위한 청년안전망 구축, 청년창업환경 개선
3. 성평등사회 구현 위한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일·가족·생활 균형 실현, 여성폭력 근절,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4. 경제민주화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5. 저소득·저신용자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 마련해 부담 경감
6. 국민통합 위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7.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 해소, 중산층 비중 및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로
8.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 국채에 투자해 국민에게 더 혜택
9. 공평, 합리적 건강보험 부과기준 마련
10. 통일한국 건설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국민의당
1. 공정경제·히든챔피언 육성, 대기업 정도경영 촉진
2. 정치인 낙하산 방지, 국민이 법 개정 및 국회의원 파면, 테러방지법 개정, 고위공직자 임금상한제와 투명한 정치자금 실현
3. 사회보험·공공부조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5천만 프로젝트를 통한 복지투자
4.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 완하, 국가장학금 제도 사각지대 개선, 대학 입학금 폐지, 청년 세대 위한 공정한 기회·일자리 제공
5. 일자리, 임금격차해소로 사회 공정성 회복,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6.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및 수당확대·기간연장, 건강100세 운동교실 전국 확대,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7. 입시제도 단순화, 의무교육 내실화,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4년간 동결
8. 성차별없는 일터 조성,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복귀 지원
9.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정책자금 인하, 5대민감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10. 식품구제위원회 설치 및 기금 도입, 식품위생법 강화, 안전한 수돗물 공급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