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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의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등 5개 자회사 설립·운영,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등 5개 자회사들은 민간 업체와 공정한 룰을 해치고 있어 주차관리, 전기통신시설관리, 하역, 보관 등 민간과 경쟁하는 자회사 업무를 중단케 하거나, 자회사를 매각처분하는 등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테크의 경우 관리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가 기간제로 근무하는 등 인력활용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100% 민간과 경쟁하는 업무로 공개입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의 경우 관광레저업무종사자는 900여명 중 110여명에 불과해 관광사업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초 코레일유통에서 하던 열차 내 판매사업을 코레일관광개발로 사업조정을 하는 등 자회사 늘리기 또는 자회사의 이익조정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여 경영효율화로 순수한 부가가치 창출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회사에 대한 부장지원 의결 사례를 보면, “자회사를 설립해 계약할 경우 자회사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수주기회를 줄어들게 하여 해당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는 판정례를 보더라도 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사업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들 자회사의 임원과 고위직은 퇴직 철도공사의 간부들로 채워져 ‘철피아’의 대표적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KTX 차량제작검사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임직원 11명 중 코레일 출신이 6명이나 된다. 더 큰 문제는 제작사인 로템 출신, 현대모비스 출신이 2명 포함돼, 로템 제작의 KTX 산천차량의 검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코레일은,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등 5개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던 것을 전면 재검토하여, 철피아의 온상인 코레일 자회사들이 민간경쟁 사업에서는 물러나도록 해야 공정한 경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철도이용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