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살펴보니..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

이통3사 9개월간 2조 271억원 리베이트 살포

SKT 8,760억원 ? KT 6,456억원 ? LGU+ 4,755억원, 연간 2조7천억원 넘을 듯

동기간 가입자 1,419만대, 1인당 15만원 꼴로 리베이트 챙긴 셈  

최민희 의원이 지난 13일, 제조사 휴대폰 단말기 리베이트 금액을 공개한데 이어 통신3사의 리베이트 규모도 공개했다. 단통법 시행 후 9개월 동안 이통3사가 리메이트로 사용한 금액은 2조원이 넘어 제조사보다 2.5배나 더 큰 규모로 드러났다. 이통3사의 리베이트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이동통신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 동안 이통3사가 지급한 리베이트는 총 2조 271억원으로 △SKT 8,780억원 △KT 6,756억원 △LGU+ 4,7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개된 제조사 리베이트 8,018억원과 합치면 2조 8,289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판매된 휴대폰 1,354만대 기준으로 한대당 평균 14만 9,718원 꼴로 대리점 리베이트가 지급된 셈이다.

통신 3사 휴대폰 단말기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10~2015.6. 9개월간)

이통사 리베이트를 연간 추계하면 약 2조 7,02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총액 기준으로 이통사별 지급 비율은 △SKT 43.2% △KT 33.3% △LGU+ 23.5%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팔린 휴대폰에 대한 이통사 별 대당 리베이트 평균 금액은 △SKT 13만 6,875원 △KT 15만 3,900원 △LGU+ 13만 9,853원으로 KT가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이통사들이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사용하면서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신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리재고 저리재온 우리 국민들 전체가 호갱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연간 2조 7천억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를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돈이며, 2,050만명이 기본료 면제 해택을 받을 수 금액”이라고 말하고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비용에는 놀라울 만큼 후하다”고 이통사들을 비난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통사의 리베이트는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가지고 불법 페이백 지급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일부 대기업형 대리점들만 살찌워 소형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더 이상 제조사와 이통사의 자율만으로 ‘호갱’ 퇴치와 불법행위 근절, 통신요금 인하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 제도의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통신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