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방치 폐교 ‘수두룩’… 136곳 달해

(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전남 도내에 매각이나 대부, 자체활용 방안 없이 방치된 폐교와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ㆍ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남에는 미활용 폐교가 13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과 토지대장가 기준으로 재산 가치는 504억 원 수준이다.

전남에서는 1982년부터 797곳을 매각 공고했으나 매각이 끝난 곳은 597곳이다.

매각하지 못한 136곳 중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임대한 폐교가 79곳, 도교육청 자체활용이 2곳이다. 나머지 55곳은 아직 폐교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활용계획을 매각으로 정한 곳 중에는 폐교된 지 20년 넘게 지난 곳도 포함돼있는데, 이러한 비현실적 계획이 장기간 방치상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94년 폐교된 전남 신안 안창초 부소분교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도 도내 530곳이나 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40년 이상 경과 노후 학교건물 현황’에서 노후 건물을 1채라도 사용하는 학교 수를 집계한 결과다.

전남은 개별 노후 학교건물 수로 집계하면 1712동으로 파악됐다. 특히 안전등급상 재난시설에 해당되는 D등급이하 학교도 7개교나 됐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폐교를 매각이나 임대, 새로운 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이 좋겠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활용계획을 세워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지역민 복지 관련 시설 활용 등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활용방도를 적극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을 상시 관리하는 한편, 보수나 개축만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철거 후 신축 대책까지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전문가인 관료들에게 맡겨진 현행 학교건물 안전평가제도를 전문기관 설립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진단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