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 공기업도 임금피크제 속속 도입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최근 도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노사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등 연봉제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하후상박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신규 채용을 늘려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북개발공사는 정년이 도래하기 전 3년전부터 총 45%를 감액(1년차 5%, 2년차 15%, 3년차 25%)하고, 하반기에는 조직을 개편해 현재 18명인 관리직원을 9명으로 50%(9명 감축)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4급이상 직원에만 적용하던 연봉제를 5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해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 하는 성과주의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관리직원을 절반(15%에서 8%)으로 줄이는 등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이어온 경북관광공사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58세인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하는 대신, 58세에 20%, 59세에 25%, 60세에 30% 등 총 75%의 연봉을 감액하는 것이 핵심이다.

▲ 경상북도관광공사 전경

두 공기업의 이같은 결정은 지방공기업 기타공사군(群) 으로는 처음 있는 일로, 경상북도관광공사(사장 김대유)는 지난 6월부터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정책에 발 맞춰 노․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5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경상북도관광공사 김대유 사장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는 전 임직원이 세대 간 상생고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정부정책에 깊이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며 “공사는 향후에도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의 노․사 관계를 공사 발전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렇게 두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로는 향후 5년간 34명(개발공사18, 관광공사16)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의 경우, 공무원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한다고 보고,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연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한다.형식에 치우쳐온 연봉제를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을 대폭 강화하고, 실적이 부진한 연봉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력의 재배치도 적극 검토한다. 오는 11일 세계군인체육대회가 폐막되면 파견인력 33명이 복귀한다. 이를 계기로 환동해권 발전, 신성장동력 확충, 관광산업 진흥 등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에는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반면, 단순집행이나 행정지원 기능 등에 대해서는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이다.축제성 경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등 지방재정 개혁도 서두른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노․사 실무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정부정책에 잘 따라준 양 기관 노․사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속히 관련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이렇게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 하에서 청년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 성과주의 강화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앞장 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