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최종걸기자= 환율 위험에 노출된 조선과 철강산업 등 대외 가격경쟁에 밀린 한계기업들의 부실징후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진홍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연일 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주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6일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과 통화 정책이 일본 뒷북정책 때문에 대외 수출기업들의 부실을 방조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2일 임 금융위원장에 이어 오는 27일 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 회의를 소집해 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채권은행단에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 신경 쓰지 않고 소위 장사를 해서도 은행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좀비기업)들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수주물량 세계 1위를 이끌고 있는 대우조선해양(5조3천억원), 삼성중공업(1조6천억원), 현대중공업(6천억원 추정) 등 조선소가 올해 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주요 시중은행 3분기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한 착시현상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이 고정이나 회수 의문, 손실 추정 등 고정 이하 여신(부실 채권)으로 분류돼야 할 기업들을 정상 기업으로, 예상되는 경영 악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바젤Ⅲ 기준 도입 등 글로벌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건전성 확보에 미심쩍은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 기업 징후를 가장 잘 아는 은행이 단기 실적 악화를 걱정해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도록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감독도 하겠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은행들에게 좀비기업들에 대한 여수신 조정을 통해서 퇴출도 불사시키라는 기업 구조조정을 주문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주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세우고 소규모 기업부터 업종과 산업별로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처럼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은행들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점장 평가방식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으로만 보면 우선 대규모 영업손실(올들어 5조3천억원의 영업손실 예상)로 4조원 규모 이상의 공적 자금 투입이 급박한 대우조선해양이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정부의 금융경제팀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제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해 긴급 현안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방향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별관회의에서 정부의 금융경제팀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마련한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안을 백시화 시키고 뼈를 깍는 자체 구조조정과 이를 받아들인다는 노조 동의를 먼저 요구했다.
시장은 다만 금융당국이 기업들에게 국제 가격 경쟁력을 발휘할 있는 환율과 금리 등 거시경제정책에도 관심을 쏟아야만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현재 한계기업 또는 좀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난 10여년간 환율과 금리 경쟁에서 일본과 중국에 밀린 중견기업과 조선, 철강 업 등에 집중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 2006년이후 등장한 일본 아베신조 내각은 재정, 통화 확대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경제부양의 도구로 삼아왔다.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일본 돈인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한국제품보다 일본제품을 낮게 했다. 아베 내각이 소위 환율전쟁을 지난 10여년간 주도하는 바람에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팔아도 적자나는 구조가 결국 한계기업으로 내몰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발주한 선박이 가격 면에서는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것보다좋은 반면 품질은 엇비슷했고, 중국 조선소에 비해 가격은 높았지만 품질은 월등히 우수해 나름 경쟁력을 확보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일본 조선소에 모두 밀리고 중국 조선소도 바짝 추격하고 있어 선박 건조외 해양플랜트 로 눈길을 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근 중국마저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에 손을 들고 자국 통화인 위앤화를 전격 평가절하 시키는 등 환율 경쟁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을 금융당국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한계기업이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익구조가 취약한데 부채가 높은 기업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비용이 커지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