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위기의 대학자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국립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대학교수의 투신자살 등 위기에 처한 대학자치의 현실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교육부의 연이은 국립대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거부로 공주대, 방송통신대, 경북대 등에서 십수개월째 국립대총장이 공석으로 비어있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부산대학교 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적 행태에 항의해 투신자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대학자치는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은 '위기의 대학자치,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ㆍ국립대학 총장임용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ㆍ부산대학교 교수회와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발제(국립대의 지배구조와 총장직선제)를 맡은 김재호 부산대학교 교수회장은 “고 고현철 교수의 투신 이후 대학교수들은 부끄러운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교육부의 불법적 재정압박에 대한 자신의 무기력함 속에서 순응주의에 빠져있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고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학과 사회에 책임을 지는 교수가 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율이 우리나라를 살린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국립대학 총장임용의 정상화)에 나선 전현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국립대총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조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수언론에서조차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국립대학의 1순위 총장임용 후보자를 대통령께 조속히 임명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발제(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와 대안)를 맡은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평가는 사실상 학생정원을 줄이는 데에만 초점을 둔 대학 구조조정에 불과하고 ‘대학 구조개악’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등급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은 ‘저효과 고비용’을 넘어서 ‘부작용 고비용’을 초래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교육부의 불법적인 총장임명제청거부, 총장 간선제 강요, 법적 근거조차 없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인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학 자치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은 “대학교수가 투신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열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보다 이 토론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긴급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고, 그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학이 본모습을 찾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