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브레이크뉴스)고성철 기자= 최민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IC 앞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45일째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토평IC 진출입시 부과되는 통행료를 폐지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다양한 민원을 듣고 있는데, 남양주시민이 첫 번째로 제게 요구한 민원이어서 ‘시민명령1호’로 정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19개의 진출입로가 있는데 18곳이 무료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도로공사가 5군데(구리남양주, 성남, 청계, 시흥, 김포)에 톨게이트를 설치해 그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만 요금을 받는 개방형 요금체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과 달리 단 한곳, 토평IC를 통해서 진출입할 경우에만 별도로 800원씩의 통행료를 20년 이상 부과해 온 것이다.
그 금액이 2014년까지 780억원이 넘는다. 특히 토평IC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양주시민이 강동대교를 넘기 위해 이용하는 진출입로다. 즉 강동대교 980m를 넘으려면 800원씩 1일 1,600원의 통행료를 내야만 하는 것이다.
1년 출퇴근이면 고속도로 715.4km를 이용하고 58만 4천원의 통행료를 내는 꼴이다. km당 816원이 넘는다. 참고로 동서울~부산 왕복하면 777.4km에 달하지만 요금은 36,400원에 불과하다. km당 46.8원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를 넘기 위한 통행료가 무려 1,700% 이상 비싼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도로공사가 끝내 토평IC 통행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특정구간 고속도로 요금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전국평균치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토평IC에서 강일IC 구간의 통행요금이 현재의 800원에서 100원 미만으로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이용거리가 짧은 지역의 통행요금은 대폭 인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도로공사로서는 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도로공사가 계속 배짱만 튕기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