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카지노산업 20년만에 영업준칙 손질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 제주도 카지노 제도와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1986년「관광진흥법」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적용되어온  카지노 관련제도와 1995년 제정된 영업준칙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여 현실성이 없는 관광진흥기금 부과제도를 개편하고 카지노수익의 지역환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카지노산업의 역사의 명암과 현실은...

그동안 제주카지노산업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목표로 1971년 개장이후  43년의 역사를 통해 제주관광 진흥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카지노 허가 등을 둘러싸고 외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카지노제도의 현실과 동떨어진 관광진흥기금 등 조세제도 등으로 인해 잦은 허가권 양도와․ 양수, 과당경쟁이 있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로 인해 불법 마케팅, 매출신고 누락 등 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카지노 운영으로 제주관광 이미지마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국제적 신뢰도 제고로 세 마리 토끼 잡는 카지노 산업

카지노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켜 제주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카지노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진흥기금 등 정당한 조세납부와  합당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케 하고자 것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제주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20년 만에 손질하여 건전한 카지노영업 및 투명한 매출액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낙후된 카지노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정비하여「제주특별법」제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제주형 카지노세수체계구축 및 카지노수익의 지역 환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0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카지노 영업준칙은?

먼저,「제주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주요 개정내용은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액 관리를 위해 게임 종료 즉시 회계 관련 기록을 의무화하고 임의적으로 행해지던 드롭액을 초과한 칩스 지급 차단을   위해 배팅자금(칩스 교환액) 드롭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불법 마케팅 등 제주카지노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되었던 전문모집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수수료 과다 및 불법지급, 불투명한 정산행위 차단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와 전문모집인간의 수익분배 계약 체결과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화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른 게임계약서 사전작성 및 게임결과 보고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카지노 종사원의 관리강화를 위해 종사원(임원포함) 부정행위 및 종사원 변동사항 신고 의무화와 종사원 근무분야별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카지노종사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직무․윤리 교육을 강화 및 관련기관에 교육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카지노에 대한 감독의 효용성을 높이고 부정‧불법 영업행위 사전에 방지한다.
 

여기에 차단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CCTV녹화물을 제출케하고 의무를 부과한다. 모니터룸, 카운터룸 등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공무원을 출입케 한다.
  

「제주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전산관리 고도화 및 표준화 등 고도의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제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되는 카지노 제도 정비의주요내용은?

건전성과 투명성이 미약한 제주카지노에 대한 엄정한 통제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①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카지노업 허가를 3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②사후 신고제로 운영되는 양도․양수 및 합병 사전인가제로 전환 ③영업장 면적확장 등 변경허가를 규율하는 행정재량행위 기준 명확화 ④지배주주 변동사항 보고의무 부여 ⑤사후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휴업을 사전신고제로 개선한다.
 

전문모집인과 종사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①전문모집인등록제(국내법인) 도입 ②카지노종사원의 자긍심을 고취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카지노종사원 등록제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의 고용의무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카지노제도 개선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카지노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 강화 ②행정처분 강화와 연계한 벌칙조항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카지노업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억제하기 위해 카지노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카지노 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①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 확대(10% → 20%) ②신규허가, 갱신허가, 변경허가 등 카지노허가제도와 연계한 카지노라이선스 수수료 부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크레딧” 제도운영에 따른 범법자 발생 근원적  차단을 위해 ①외국과의 게임자금 거래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주특별법」제6단계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관광진흥법」개정과 별도로 2016년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카지노 세수체계 및 지역환원을 위한 단계별 상생(相生) 방안으로는 제주형 카지노 세수체계 정립 및 지역환원은「영업준칙」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가능한 단기방안과「제주특별법」제도개선과 연계한 중기방안으로 나누어 마련한다. 이에 따른 단기방안은 전문모집인수수료 등 계약게임 수수료가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매출이익의 80%이상을 지급하는 등 업체간 과당경쟁 및 업체손실보전을 위한․불법행위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문제해소와 응능과세(應能課稅) 원칙실현을 위해 앞으로는 전문모집인수수료 등 계약게임수수료가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며,「영업준칙」개정으로 명시하여 시행 될 사전 예고와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7.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기방안 시행으로 ①전문모집인에 의존한 고객유치 과당경쟁 억제  ②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투명성 확보 ③업체실정에 맞는 전문모집인수수료 지급으로 업체 경영합리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결국 중기방안은 1995년「관광진흥법」제정 시 도입된 이후 변화 없이 20년간 적용되어온 현행 기금부과제도가 기금부과대상 매출액 기준이 10억원 이하에서 최대 100억원 이상으로 책정(최근 5년간 제주카지노      업체당 평균 매출액 351억원)되어 있고 부과비율도 10%이하로 현실에 맞지 않음에 따라  - 매출액 최소기준과 부과비율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10% 이내→ 20% 이내) 하고 카지노 영업장 확장 등에 대응한 기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카지노 면적을 부과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제주특별법」제6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카지노이익의 지역환원은 기금용도의 폭을 넓혀 서민층 주택공급 등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미래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부터 관광진흥기금 활용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금 중 일정부분을 도민과 지역의 미래발전에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카지노기금 중 50%에 상당하는 재원으로 가칭 ‘제주카지노지역발전기금’ 설치안을「제주특별법」제6단계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것이다.

국제적 기준 강조한 제주도 카지노 정책은,‘투명성’과‘건전성’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카지노를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정비의 요체는 낙후된 허가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기준 정립,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 매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세수징수 및 지역경제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부터 3개월간 행정과 전문가 합동 T/F를 운영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업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제정, 카지노감독과 설치 및 감독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MOU체결 등 엄격한 감독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함께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