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도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제주지역 건설경기 활황으로 골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공영개발 방식 골재공급」이해 관계자, 일반도민 의견 조사(‘15.11.11~12.20)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이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과장 임성수)는「골재 채취 공영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를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최영근박사)에 의뢰 하여 전체 6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전문가포함) 350명, 일반도민(소음진동진역 읍면 개발위원 포함) 512명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40일)간 실시 했다.

주요 의견 수렴내용은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에 대한의견, 안정적 수급을 위한 방안 등이다.대상조사는 골재업체, 환경단체, 건설, 전문건설, 건설기계협회, 도의원,    관련 공무원, 언론사, 대학 교수, 소음진동지역 읍면 개발위원, 일반 도민 등 총 812명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의견수렴 결과 시사점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필요하다.  이는 건설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다(도민62.5%, 이해관계자78.6%)는 인식이 반영한다.

둘째, 골재수급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책 마련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 단기대책 마련과 향후 10～15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골재수급 문제해결 필요하다 그리고 추진주체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영개발방식에 찬성한다(도민34.6%,이해관계자53.7%)가 반대보다 많고, 그 개발주체는 지방공기업(43.1%), 제주특별자치도(31.4%), 골재채취전문공기업(24.5%) 순이다.

넷째, 공영개발 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을 통한 적정 운영방안 모색필요
 그 장점으로는 도민(26.3%)들은 환경훼손의 최소화 및 복원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해관계자(26.2%)들은 개발이익을 사회환원해야 한다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단점으로는 도민들은 민간업체와 형평성을 제기했고 이해관계자들은 민간영역침범 생존권 위협을 꼽았다.

다섯째, 골재채취 계획 수립 시 사후 활용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    해야 한다는 항목에 도민(50.1%)들은 산지복구설계서에 의한 복구를     들었고 이해관계자(26.2%)들은 개발이익 사회 환원을 들었다.

여섯째, 건설자재의 안정적 수급방안으로 재활용 확대 및 난개발 방지가 최우선해야 한다를 꼽았다.

앞으로 임성수 건설과장은 의견조사 결과 시사점을 도정 정책에  반영 추진하고 12. 28일(다음주 월요일) 도민정책토론회 개최한 후 「골재 채취 공영개발 방안」 수립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 1. 의견수렴결과 주요내용 1부 별첨

“붙임”: 주요 내용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 건설산업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골재 수급 등 건설산업 기반 구축이 필요함

   ❍ 도민 응답자의 62.5%가 건설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이해관계자(전문가 포함)는 78.6% 인식
   ❍ 골재 수요량 급증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전문가        포함)들은 88.9%가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도민들은 47.5% 정도만 인지

 2. 골재수급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책 마련 필요

   건설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더불어 향후 10～15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도민들은 제주지역 골재수급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심각하다함.    -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47.3%), 주택건설 경기 활황 등 민간       수요폭등(24.2%), 항만 등 대단위 국책사업 추진(11.5%) 순
    - 호황은 5년～10년 미만(35.7%),  5년 미만(28.8%), 10년～15년 미만(24.1%) 등

   ❍ 이해관계자는 응답자의 85.8%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증가(39.2%), 주택건설 경기활황 등 민간수요 폭증      (32.7%), 항만 등 대단위 국책사업 추진(14.8%), 공급 감소(8.0%) 순
    - 골재 부족이라는 1차적 문제 외에 공급 감소, 가격 인상 등 2차 문제 심각성 제기
    - 호황은 ‘5년 미만’(39.7%), ‘5년～10년 미만’(37.1%), ‘10년～15년 미만’(15.4%),     ‘15년～20년 미만’(6.0%) 순

 3.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골재수급 문제 해결 필요

    골재 안정적 수급위해 공영개발 방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도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경영방식으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 환경훼손 예방책 마련이 중요

   ❍ 도민들은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식 찬성(34.6%)이 반대(23.6%) 보다 높음
       이해관계자는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식 찬성(53.7%)이 반대(28.3%) 보다 높음
   ❍ 공영개발 주체는 지방공기업(43%), 제주특별자치도(31%), 골재채취전문 공기업(24%) 순

 4. 공영개발 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을 통한 적정 운영방안 모색

   공영방식 골재 채취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추진이 필요
  - 도민, 이해관계자 모두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및 재투자(도민 24.2%, 이해관계자 26.2%) 응답
    도민들은 주로 환경보전을 우선, 이해관계자들은 골재수급 문제해결이 우선

  ❍ 장점으로 도민들은 환경훼손의 최소화 및 복원(26.3%),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및 재투자(24.2%), 건설경기를 반영한 맞춤형 골재공급 가능(19.0%) 등의 순서임   또한 골재공급 중장기 수립계획 수립 후 시행하고, 생산 골재의 품질 신뢰 등을 추진
   - 이해관계자들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재투자(26.2%), 중장기 수급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공급(24.0%), 환경훼손의 최소화 및 복원 가능(18.9%), 건설경기를 반영한   맞춤형 골재공급 가능(18.2%)등의 순

 ❍ 단점으로 도민들은 수요량 부족에 대한 대응, 민간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민간영역   업체의 보호, 초기 투자비 과다문제, 개발 중심의 정책이 아닌 환경보전에 유의
   - 이해관계자들은 민간영역 침범으로 업체의 생존권 위협(26%), 민간 업체와 형평성    문제(23%), 개발중심 정책추진 인식(22%),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발생(20%) 순

 5. 골재채취 계획 수립 시 사후 활용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
   계획 수립시 사후 활용방안을 동시에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골재수급 문제와
     도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도민들은 사후 활용방안으로 석산에 대해 산지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50.1%),   수익시설 유치(14.7%), 관광시설(9.2%), 공공체육시설(9.0%), 쓰레기 매립장(8.8%) 순
    - 당초 계획대로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방안도 필요
  ❍ 이해관계자(전문가 포함)는 석산산지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50.3%), 저수지 또는    저류지(16.0%), 수익시설 유치와 쓰레기 매립장(9.6%), 관광시설(7.8%) 순

 6. 건설자재의 안정적 수급방안으로 재활용 확대 및 난개발 방지가 최선

   건설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건설 규제 강화 및 난개발 방지, 재활용 확대,       인허가 완화, 외지인(타지역, 타국가) 투자 제한, 난개발 방지 및 외부 유입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