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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중국에서 조기 통일 가능성과 이에 대한 논의 시작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와 핵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조기 통일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정확하게 외교적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으니 정부보다 부족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00% 대통령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중요한 궁금함은 남는다.
첫째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정부가 주장하는 핵폐기 요구를 북한이 들어 줄까? 유전적 본능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통일논의는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물러나서 통일 후 IAEA를 통한 핵문제의 정리한다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런 양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체제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체제가 지금과 같은 체제의 통일을 미국이 결코 동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이미 오래전에 미국은 천명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통일은 북한의 체제 변화가 전제 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즉, 북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수단으로 북한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경험적으로 타인을 바꿀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과 같은 것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대함에 있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북한의 경제 수준은 우리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 통일 후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유입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본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 그러한 갈등이 표현된 것이 베테랑이란 영화이며 관객은 1천 만 명을 넘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 후에 북한 사람을 온전히 사람으로 대우할까? 혹시 학대하거나 인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는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 사랑, 또는 자비와 같은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려워 보인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과거와 종교를 뛰어넘어 미래로 갈 수 있는 정치 철학이 우리에게 있는지 궁금해진다.
넷째로 통일 후 미국이 계속 우리의 땅에 주둔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미국이 계속 우리 땅에 주둔을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좋다고 할까? 계속 주둔한다면 미국의 군사력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통일을 반대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하고자 하면 통일 후 미군의 철수는 필수적인 것 같다. 그런데 이 경우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통일 후에 우리는 안전하게 국방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통일 후에 우리는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가장 핵무기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사라져야 하는 통일부의 구성원은 통일을 진심으로 바랄까? 자신의 밥줄이 사라지는 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유전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는 밥그릇을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잘 안다. 그래서 통일 후에도 더 발전하고 존속할 수 있도록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서로 그 역할이나 기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쨌거나 우리 시대에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한다. 훌륭한 논의들이 나와서 분단의 비극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바다. 그렇지만 이런 궁금함은 현실을 보다 직시할 필요성도 동시에 깨닫게 만든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체계로 통일은 결코 간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 통일 논의를 바란다면 개혁을 넘어 우리 의식과 삶의 방식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kophausa@hanmail.net
*필자/김용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이학박사. 순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전문연구교수 역임. 현재 (사) 푸른 아시아 홍보위원. 현재 (사) 녹색환경운동 전문위원. 저서로 “나는 지구를 사고 싶다” “배신의 유전자가 사회개혁을 말하다” 등이 있다. 칼럼니스트.
*필자/김용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이학박사. 순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전문연구교수 역임. 현재 (사) 푸른 아시아 홍보위원. 현재 (사) 녹색환경운동 전문위원. 저서로 “나는 지구를 사고 싶다” “배신의 유전자가 사회개혁을 말하다” 등이 있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