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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1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 지불이 도래하면서 학부모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2010년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하였고,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을 이관한 사업"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이 집행해야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보통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소액 전액을 시.도별로 산정 교부한바 있다"면서 "올해는 교부금이 1조 8천억 원이 증가 했고, 지자체 전입금도 전년대비 1조 원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목적 예비비 3천억 원을 지원했고. 3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며 교육감들에게 시급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각 지방 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예상편성을 거부했다. 이 교육감은 "대통령이 정한 국가사업을 권한 및 사업을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면,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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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 사업은 교육감의 업무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2015년 이후 각 교육청은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실제 빚의 부담이 2016년 58.7%에 달하고 전국 평균은 약 38%이다.국가사업 때문에 5대 지자체가 엄청난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0년에 20%의 교부금을 20.27%로 바뀐 후에 이때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년 간 물가 상승률, 각급 학교의 학급 수의 증대, 교사 증원, 신설학교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예산의 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 등의 국가시책 사업이 신설되어 일방적으로 떠 넘겨졌다"면서 "부채를 감당하려면 현 20.27%의 교부금을 25.27%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보육대란을 앞두고 학부모의 불안, 아이들 문제 등 각 지역 교육청 마다 여건과 생각이 다르므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목적 예비비 3천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조기 집행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이준식 부총리는 누리과정이 교육감들의 법적인 의무로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교육감들과 두어 차례 질의와 답변을 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눈 앞에 다가온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은 이 부총리가 자리를 떠난 후 비공개로 협의회 총회를 진행했다. 각 시.도 교육감은 22일 부산기장군 동부산관광로에 소재한 국립부산과학관을 방문 문화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