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문흥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장에 앉아서 운동권식 사고로 근로자파견법 통과를 반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파견법은 중소기업 등 산업계와 근로자가 절실히 통과를 원하는 법안임을 야당이 알아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노동행정지침은 인사고과제도를 노조나 노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 해고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높이는 좋은 지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과 판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게 된다”며 “야당이나 대기업 귀족노조 주장처럼 쉬운 해고나 임금삭감 조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전체 근로자의 3%밖에 안 되는 대기업 귀족노조 대변 단체”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반민생 세력의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6대 뿌리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것을 도와주자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파견법은 나이 든 중장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상생법안”이라며 “더민주는 산업현장을 찾아가 직접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경제수석까지 지낸 경제전문가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을 향해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생각을 국민 앞에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개혁은 과거 지향적인 노동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실천 여부는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가 달린 일”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민노총과 야당은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민심에 대한 철저한 외면임을 명시하라”며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노동개혁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지침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