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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고수익 매장 몰아주기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공정거래법 위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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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팝콘 매장의 독점운영권을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주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로 사회적 공분을 산바 있는 롯데가 여전히 총수일가에게 특혜로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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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시)의원은 공공자금(코레일, 코레일유통이 31.7%의 지분을 보유)이 투입된 ‘영등포롯데민자역사’의 매장 중 총수일가가 운영해온 매장이 6개이며, 현재도 4개 매장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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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매장들은 평균수수료율보다 낮은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법 위반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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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동빈’ 부회장은 과거 롯데시네마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바 있으며, 18일 롯데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총수일가에 대한 롯데시네마의 일감몰아주기는 모두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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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롯데가 운영 중인 영등포민자역사 등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신격호 회장의 셋째부인인 서00씨에게 식당을 임대중이고, 막내딸인 신00씨와 셋째부인 서00씨가 지분을 보유한 ‘유기개발’에 매장을 임대중이며, 2014년 말까지는 신격호 회장의 장녀 신00씨의 맏딸 장00씨에게 매장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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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일가가 지분 소유한 유기개발 영등포민자역사 노른자 매장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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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민자역사주식회사가 제출한 ‘영등포 민자역사의 최근 3년(2013~2015)간 임대을매장의 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家와 연관된 매장은 2013년 6개(롯데리아 2개, 엔제리너스 2개, 유원정, 향리), 2014년 6개(롯데리아 2개, 엔제리너스 2개, 유원정, 향리), 2015년 4개(롯데리아2개, 유원정, 향리) 로 드러났다. (참고로 임대을매장이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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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는 롯데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했다고 밝힌 유기개발이 포함되어 있었다. 롯데 일가가 운영하는 영등포 민자 역사 내 매장의 전체 매출은 2013년 59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상반기 2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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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3년 신격호 회장의 막내딸 신00씨와 셋째부인 서00씨가 지분을 소유한 유기개발이 운영하는 롯데리아(역점)은 전체 115개 임대을 매장 중 연매출 상위 top5안에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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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롯데총수일가는 수수료 특혜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십억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민자역사주식회사에 납부한 수수료율은 임대을 매장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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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롯데리아의 수수료는 19%이고, 향리?유원정?엔제리너스의 수수료는 15% 로 전체 임대을 매장의 평균수수료 보다 최소 0.6~5.1%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로, 평균수수료율: 2013년 19.9%, 2014년 20.1%, 2015년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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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00씨의 맏딸 장00씨가 2011~2014년까지 운영한 2곳의 엔젤리너스 커피숍의 경우 수수료율이 15%로, 영등포 역사 내 일반인이 운영 중인 엔젤리너스(22%) 커피숍의 수수료와 비교하면 7%나 낮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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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롯데민자역사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재벌가의 사익편취’를 제공하는 등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영등포민자역사의 약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일가 및 일가소유의 법인에, 임대수수료율을 타 매장보다 상당히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은 영등포역사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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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에도 ‘손 놓고 수수방관’하는 대주주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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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는 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인 역사를 건설하는데 있어, 최초 건립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본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역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비록 민간 자본이 투입되었지만 공공시설인 만큼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코레일이 자본의 약 30%를 출자한 이유도 이러한 공공성의 안전판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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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자역사의 관리?운영을 관리감독 해야 할 코레일은 롯데일가의 일감몰아주기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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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롯데역사주식회사의 직원 중 3명이 코레일 퇴직직원이며, 2014년 기준 롯데역사주식회사의 임원 연봉은 1억4천만원 수준으로 ALIO 공시된 2015년 2/4분기 기준 철도공사 사장 연봉 1억1천만원 보다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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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파견된 퇴직직원들은 부정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적 없이 수 십년 동안 롯데쇼핑의 운영전횡을 눈감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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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이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영등포 민자역사는 하루 철도 이용객이 1,065만명에 달하는 소위 노른자위 상권으로 당기순이익만 연 평균 590여억원에 달한다”며 “롯데의 일감몰아주기는 600만 자영업자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불공정 관행으로 민자역사의 임대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누구나 참여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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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민자역사 자금 롯데계열사 투자해 최소1,160억원 손실 추정
롯데손해보험 주가 2008년 약15,000원→ 2015년 2700원으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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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민자역사가 롯데계열사 문어발 확장을 위해 사용한 2,292억원의 민자역사 투자금의 손실이 최소 1,160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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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롯데민자역사 주식회사’가 롯데 계열사 문어발 확장을 위해 롯데의 순환출자에 동참하면서 투자한 2,292억원이 가치가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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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한화재보험을 인수하기 위해 롯데는 롯데민자역사주식회사의 자금 1,410억원을 투자해 롯데손해보험의 지분22%를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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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08.2.21.) 롯데손해보험 주가는 15,400원 이었으나, 7년이 지난 현재(2015.9.21.) 기준 주가는 폭락하여 2,670원에 불과한 것으로, 롯데손해보험에 투자한 1,410억원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면 250억원 수준으로, 약 1,160여 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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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 의원은 “롯데가 계열사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에 공적자금이 투입했는데도, 코레일은 이와 관련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는 업무상의 배임으로 수사의뢰해야한다”고 지적하고, 2017년 영등포역사의 운영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롯데측과 1,160억원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cbre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