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는 3월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앞둔 주간정책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세계수산대학 유치 실패와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당부와 노력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건전한 경제주체와 서민들에게 부담없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우선 최근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 특히 집중도를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개발의 효과가 제주발전과 동떨어지게 엉뚱한 투기세력에 대한 이익과 수평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부추김으로써 청정자연의 보존과 토지이용 계획적 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비전에 따른 정밀한 가이드라인과 개발계획에 대해 경제주체들에게 정확한 신호와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주문했고 그동안 건전한 경제주체에게 과도한 부담과 선량한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농지관리대책, 정보공유, 합동단속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공공용지 확보, 원도심과 읍면동 지역 개발용지 계획, 주택용지 공급 등을 추진하는데 공공의 부담, 서민층에 대한 공존에 대한 배려, 제주특유의 경관 보존의 핵심가치가 반영되는 개발의 모형과 계획을 구체화하여 박차를 가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원도심개발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치 않도록 초기부터 대책에 반영해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에서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도심 부근의 주거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들이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 문화적/예술적 분위기가 생기게 되자 도심의 중상층/상류층들이 유입되는 인구 이동 현상이다. 따라서 빈곤 지역의 임대료 시세가 올라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특히 예술가들)이 살 수 없게 되거나, 지금까지의 지역특성이 손실되는 경우
부동산 대책은 공항이나 항만, 도로, 특히 대중교통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부동산과 교통이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융합돼서 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을 경제주체와 도민들에게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협업을 당부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준공식 박차와 주민과의 소통과 관련하여 그동안 해군당국과 강정마을회간 화해가 만족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더 노력하도록 당부했고, 해군기지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미항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준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역발전계획 등도 새로운 각오로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세계수산대학 유치와 관련 부족한 것을 알면서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점검해보고 앞으로 국제기구나 정부사업에 대한 유치를 위한 교훈과 경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이 없고 그렇게 되면 발전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실패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일부 부정적이고 매우 냉소적인 요소를 떨쳐 버리지 않는 한 제주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지사로서의 노력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전체적인 풍토 그리고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하고 부족한 것은 알지만 힘을 더 모으고 긍정의 힘이 부정과 냉소를 압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엄격하게 뼈를 깎는 사후평가를 하는 풍토를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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